변창흠 "LH 역할·기능 고민 중" vs 박수현 "조만간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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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투기 논란 이후 불거진 LH 해체론에 대해 "LH의 역할 재정립을 고민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 변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LH를 해체해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장관의 LH 해체론에 대한 이 같은 답변 이후 LH의 기능이나 조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가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이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변 장관은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LH를 해체해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는 주장에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교차 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갖고 있고, 이번에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 장관의 LH 해체론에 대한 이 같은 답변 이후 LH의 기능이나 조직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반면 박수현 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은 이날 TV조선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에 출연해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과 관련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은 이렇게 된 책임을 지고 오늘 내일은 아니더라도 조만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청년들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다)'해서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지금은 LH 사태와 관련해 '영털(영혼까지 털렸다)'이라는 말가지 나온다"고 꼬집었다.
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변 장관은 이 와중에도 성난 민심이 기름을 붓는 행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은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문제가 터져서 안타깝고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