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에도 與 "공공주도 공급"…野 "2·4 대책 접어라" [여의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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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공공주도 공급 계속 추진"
국민의힘 "2·4 부동산 대책 접어라"
정의당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입법 필요"
국민의당 "변창흠 해임만이 답이다"
국민의힘 "2·4 부동산 대책 접어라"
정의당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입법 필요"
국민의당 "변창흠 해임만이 답이다"
[여의도 브리핑]은 각 정당이 주목한 이슈는 무엇인지, 어떤 공식 입장을 냈는지 살펴봅니다. 때로 화제가 되고 때로는 이슈 몰이에 실패한 정당의 말들을 집중 조명합니다. 매일 아침 찾아뵙겠습니다. <편집자 주>
민주당 "공공주도 공급 계속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총 6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내용 2건 △경제협력기구(OECD)가 올해 조정한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부산 해운대 LCT 특혜 분향에 대한 내용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민주당은 LH 사태와 별개로 공공주도의 주택 공급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다음은 민주당 논평입니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 :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수사에 만전을 기하되,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부당이익의 환수와 철저한 관리·감독을 핵심으로 하는 LH 투기 방지법안 또한 조속히 마련하여, 이번 국회 내에 최우선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본색원, 재발 방지, 정책 일관성 유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을 국민들께 약속드립니다.
국민의힘 "2·4 부동산 대책 접어라"
국민의힘은 총 12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LH 사태에 대한 내용 5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대한 내용 2건 △4차 재난지원금 관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내용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 모친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내용 △문재인 대통령-민주당 원내대표단 간담회에 대한 내용 △양향자 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공공주도 공급이 부동산 시장의 주를 이루다 보니 LH 사태가 발생했다며 2·4 부동산 대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힘 논평입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 : 신뢰를 흔든 것은 다름 아닌 문재인 정권이다. 25번째 공공주도 정책이 LH 배불리기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H 사장 출신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되자마자 내놓은 2·4 공공 공급대책의 실체가 제 식구들의 '이익 실현'처럼 보인다. 'LH 기획부동산', 'LH 투기사관학교', 'LH 꼼수 모델하우스'를 본 국민들은 경악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게 부패한 비린내가 진동하는 LH에 땅문서, 집문서를 맡길 수 있는 무모한 개인과 조합이 과연 있으리라고 생각하나.
정의당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입법 필요"
정의당은 총 4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연임과 관련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기로 한 국민연금에 대한 내용 △법무부 1인 가구 Task-Force(TF)에 대한 내용 △LH 사태에 대한 내용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 완화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정의당은 LH 사태와 같은 일을 막기 위해 조속한 이해충돌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정의당 논평입니다.
정호진 정의당 수석대변인 : 비단 LH 직원 뿐 아니라 공직자, 지자체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의 투기 의혹이 고구마 줄기 엮듯 드러나고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일 것이라는 국민의 의구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투기 공화국이 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입법기관이 국회의 책임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을 제대로 만들었다면 LH가 지금과 같은 투기와 비리의 온상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국민의당 "변창흠 해임만이 답이다"
국민의당은 총 3건의 논평을 냈습니다. △'박원순 피해자'에 사과한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에 대한 내용 △LH 사태에 대한 내용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 특보의 월급 수령에 대한 내용 등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LH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조속한 해임을 촉구했는데요. 다음은 국민의당 논평입니다.홍경희 국민의당 수석부대변인 : 정부에 요구한다. LH 직원들의 투기 사건을 소수의 일탈로 치부하는 변창흠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본인과 직계존비속에 대한 토지조사를 하기 바란다. 안일한 답변과 책임회피 그리고 조직을 감싸는 듯한 언행으로 일관하는 변 장관에게서 감출 수 없는 투기카르텔 수괴의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듯하다.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