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제도화 필요"

사진=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문제는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에서 “국민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발빠르게 근본대책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근본대책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제도화하자고 했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입법까지 이번에 나아갈 수 있다면 투기 자체를 봉쇄할 수 있다”며 “공직자가 지위를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일을 막을 수 있고 또다른 제도로 투기를 할 경우 오히려 손해가 되게 하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전화위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이해충돌방지조항은 김영란법 제정 당시에 논의가 있었고, 조항까지 들어갔다가 나중에 입법화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해충돌방지 제도화되면 보다 투명 공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깔려있고. 당 지도부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표명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