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더 받는 창원시 통합 재정특례 440억원 어디에 쓰나

입력2021.03.10 16:54 수정2021.03.10 16:54

5개 구 균형발전·격차 해소에 투입

경남 창원시는 올해부터 5년간 정부로부터 더 받는 재정 특례 예산 440억원으로 시민 '4불'(불안·불편·불쾌·불만)을 해소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올해분 재정특례 예산 147억원을 진해구에 59억원, 마산합포구·회원구에 각각 29억원, 의창구·성산구에 15억원 씩 투입한다.

서원곡 씨름장 리모델링, 청량산∼무학산 연결다리 설치, 양덕천 데크로드 설치 등이 올해 재정특례 예산으로 진행할 대표적인 사업이다.

허 시장은 10일 청량산∼무학산 연결다리 설치현장 등을 방문해 "시민 체감률이 높고 불안·불편·불쾌·불만을 최소화하는 사업에 재정특례 예산을 쓰겠다"고 약속했다.

2010년 7월 동일생활권인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합쳐 통합 창원시가 탄생했다.

정부는 당시 시·군 통합을 독려하고자 통합 창원시에 재정 특례를 줬다.

통합 직전 2009년 창원시·마산시·진해시가 각각 받았던 교부세 총액 2천444억원의 6%인 146억원을 2011년부터 매년 창원시에 재정특례로 내려보냈다.

창원시는 이 예산을 상생발전특별회계로 편성해 창원·마산·진해권 지역 격차 완화에 투입했다.

그러나 통합 이듬해부터 10년간 1천460억원을 받았던 특별교부세 지원은 지난해가 마지막이었다.

법을 바꾸지 않는 한 내년부터 특별교부세 지원이 끊길 상황이었다.

지난해 내내 허성무 시장이 수시로 상경해 정부, 국회를 설득했고 박완수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이 협조해 지난해 12월 국회가 지방분권법을 개정하면서 재정 특례를 5년 연장에 성공했다.

올해 147억원을 시작으로 2022년 122억원, 2023년 98억원, 2024년 49억원, 2025년 24억원 등 5년에 걸쳐 통합 재정인센티브 440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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