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변창흠 거취, 조사결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LH 사태 대국민 사과 건의 여부엔 "대통령이 판단하실 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11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와 관련해 "아직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거취를 이야기하긴 이른 것 같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표 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한 뒤 "정무직 공직자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책임져야 하는 것은 맞는데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4 공급 대책을 주도하는 국토부 장관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며 "자칫 잘못했다가는 공급대책에 지장을 주고 부동산 시장에 잘못 영향을 줄 수 있어 신중하게 판단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한 뼈를 깎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과거 세월호 참사 때 해경을 해체하는 바람에 오히려 바다 치안·구조 역량을 대폭 약화시킨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공주택 공급 최일선 기관을 해체한다거나, 해체 수준으로 한다는 것은 걸맞은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LH 사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건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며 "청와대에서 적절히 판단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야당에 제안한 것과 관련, "매우 다행히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 하자'고 응답했다"며 "어렵지 않게 합의할 것 같다.

이후에 정식으로 국회의장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조사 역량은 충분하고, 필요하다면 외부 인사도 포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대행은 전수조사 제안 배경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해서 실상을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직자 투기 방지법의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선 "지금 속단하기 힘들다"며 "소급 적용은 늘 위헌 여부가 뒤따라오므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해서 위헌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소 완전분리를 위한 입법 일정과 관련해선 "언제 내겠다는 목표를 갖고 하는 것보다는, 많은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정돈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