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부동산범죄와 전쟁…투기이익 빠짐없이 환수"

"변창흠, 책임서 자유로울 수 없어…조치 심사숙고"
"LH, 해체수준 환골탈태 혁신…주택공급 차질없이 이행"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는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는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하겠다"며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특히 "이날 발표한 투기의심 사례 20건 가운데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임 시절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문제에 대해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국민의 걱정을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지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LH와 임직원을 향해 "과연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회복 불능으로 추락했다.

그야말로 해체 수준으로 환골탈태할 수 있는 혁신안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정 총리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계획했던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LH도 혁신과 동시에 주택공급에서도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향후 조사를 1, 2기 신도시로도 확대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일단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조사하지만, 성역 없이 문제가 있는 부분은 다 확인해 발본색원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나 감사원이 직접 사안을 들여다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는 "검찰과 경찰이 각각 맡은 바 일을 제대로 하면서 협력 노력을 하고 있다"며 "감사원의 경우 공익감사가 신청됐으므로 감사원이 스스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 총리는 "국민의 분노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자 정부의 입장"이라며 "수사를 대충 끝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국민 누구나 집을 갖고 주거권을 향유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