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올해 산재예방 사업 키워드를 ‘현장 중심’과 ‘위험요인 즉시 개선’으로 정했다.
사고사망 위험이 높은 재해에 집중하는 ‘패트롤 현장점검’과 중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패트롤 현장점검은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을 불시에 순찰 및 점검하는 방식이다.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건설현장은 추락사고에, 제조업은 끼임사고 예방에 집중한다. 중대재해 위험요인 근절을 위해 중소사업장을 불시 방문해 추락·끼임 위험 방지조치, 필수 안전보호구 착용 등 3대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올해는 점검 횟수를 작년보다 1만 회 늘린 7만 회를 시행하고, 패트롤 전용차량 확대 및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도 병행 추진한다.
○공사 위험 중점 점검
건설업은 점검 대상을 공사규모 120억원 미만 현장으로 정하고, 사고사망자가 증가하는 50억원 미만 현장의 추락 관련 핵심 고위험작업인 △비계와 작업발판 작업 △철골 및 트러스 작업 △지붕 및 대들보 작업 △달비계 등을 집중 점검한다.제조업의 주요 점검 대상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컨베이어 등 끼임 관련 10대 위험기계기구 보유 사업장이다.
10대 위험기계기구는 크레인, 컨베이어, 리프트·승강기, 사출기, 프레스, 지게차, 혼합기, 파쇄기, 식품제조용 설비, 산업용 로봇 등이다.
공단은 패트롤 현장 점검 후 불량사업장과 위험요인 미개선 사업장은 고용노동부 감독과 연계해 현장의 개선조치 이행률을 높이고, 위험설비나 공정을 보유한 중소규모 사업장에는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사업장 1억원까지 비용지원
올해 처음 시행하는 안전투자 혁신사업은 중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대표적인 재정지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안전에 대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사업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3년간 1조4000억원의 예산을 들여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위험공정을 개선한다.올해는 약 5200억원으로 위험기계기구 4900여 대를 교체하고, 뿌리산업 중소사업장 900여 개소의 위험·노후공정을 개선한다. 위험기계기구는 2009년 안전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생산된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를 비롯해 권동식 리프트가 교체 대상이며, 노후 위험공정 개선은 제조업 핵심 기반인 뿌리산업의 주조, 소성가공, 표면처리업종 등의 공정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공단은 교체 및 개선비용의 50%를 사업장당 1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비용지원 방식은 중소사업장의 자금여력을 고려해 리스, 할부, 보조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식크레인,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는 지난 2월 1일부터 신청받고 있으며, 권동식 리프트와 뿌리산업 공정개선은 3월 말부터 접수한다.
사업 예산규모를 고려해 이동식크레인과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에 대해 5월 추가 접수도 계획하고 있다. 공단은 안전투자 혁신사업 외에도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을 통해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7000여 개 건설현장에 시스템비계 등 추락방지용 안전시설을 지원한다.
공단은 패트롤 현장점검과 안전투자 혁신사업을 통해 현장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산재 사고사망 감소를 견인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