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자리 연연하지 않지만 사의 표명한 적은 없어"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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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 참석해 발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는 가운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며 "다만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입장을 묻자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LH 사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대한 대안을 만들 것"이라며 "LH가 근본적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에 사의표명을 했느냐"라고 묻자 "아직은 없었다"라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그러면 사의표명을 할 생각은 있느냐"라고 재차 묻자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일단은 사태를 수습하고 2·4대책 등을 통해 제시된 공공주도 주택 공급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주택공급이 충분할 것이라는 신뢰 기반하에 주택시장이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었으나 또다시 공급이 불확실하게 되면 시장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일지 보장할 수 없다"며 "2·4대책과 작년 발표한 8·4대책 등 기존 대책은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을 전면수정해야 하지 않느냐"며 입장을 묻자 변 장관은 "공공주도 정책은 공공의 신뢰에 기반해 추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이번을 계기로 뼈아프게 반성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LH의 업무를 다른 공공기관으로 분산하는 구상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LH가 부족한 부분은 한국부동산원이나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을 총동원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LH 일부 직원들이 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와 그 주변부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난 이후 LH 사장 출신인 변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경찰에 수사의뢰된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 재임 시절 땅 투기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