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LH 직원 대출 불법 여부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출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금융당국이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파견돼 불법 대출 여부 문제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12일 LH 직원들의 대출 과정을 조사하라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지시와 관련해 "합수본과 보조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관계기관과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같은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에서 불법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확인하라는 취지다.

농협중앙회의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협 북시흥지점은 LH 직원 9명에게 대출을 내줬는데, 이 과정에서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홍 부총리가 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주문함에 따라 금감원이 별도로 부문 검사 등을 통한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향후 다른 상호금융업권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일단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합수본에 5명가량 인원을 파견해 LH 사건 조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필요하면 금융당국 차원에서 별도로 할 수 있지만, 지금은 특수본과 협의하면서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