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거취 논란 일단락…與, LH 사태 정면돌파 의지

특검·전수조사 카드…野 거부엔 "무엇이 두렵나" 반격

더불어민주당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해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책임론이 제기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거취 문제가 이날 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일단락됐다고 보고, 특검과 국회 전수조사, 입법으로 사태 수습에 총력으로 나서겠다는 각오다.

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으니 일단 거취 논란은 해소된 것"이라며 "당은 'LH 방지' 5법 등 후속 조치에 주력하면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변 장관의 거취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 않다'며 선을 그어왔지만, 개별 의원들의 사퇴 요구는 분출하던 상황이었다.

당 고위 관계자는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 변 장관이 결단한 것 아닌가 싶다"며 "당은 '발본색원, 재발방지, 정책 일관성' 3대 원칙에 만전을 기하며 공정질서 확립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 5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을 받아들여 특검 도입을 야당에 요구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전 "투기의 고리를 완전히 절연해야 한다"며 당에 LH 특검을 전격 건의했고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를 수용해 야당과 협의에 나섰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박 후보의 지지율이 밀리는 상황에서 나온 특단의 대책이란 해석이 나왔다.

강훈식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행정부 조사가 부족하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다는 말이 있는데 특검이라는 배수의 진으로 최대 수위 수사를 요구한다면 자연스럽게 합동특별수사본부도 수사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 도입이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원칙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선을 그었다.

김 대표 대행은 "특검은 법령에 마련된 제도"라며 "검경 수사권 조정과는 상관없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특검에 반대 입장을 나타낸 것을 두고 반격을 가했다.

박성준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체 무엇이 두렵고, 무엇을 숨기고 싶은 것인가"라고 했다.

고민정 박영선 후보 캠프 대변인은 "이 사안의 본질은 사회 전반의 청렴성과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정치공세를 멈추고 엄정한 진상규명의 시간을 맞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