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이번엔 '출장비 부정수급'…"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됐다"

출장비 부정수급자, 전체의 31%에 달해
김은혜 "비리 관용적 조직 문화…LH 사태와 개연성"

14일 경기 분당구 LH경기지역본부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범위한 출장비 부정수급이 밝혀지면서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출장비 부정수급 직원의 46%가 입사 5년 미만 저연차 직원인 것으로 밝혀져 LH 조직 내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란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시 분당구 갑)이 LH 감사실로부터 확보한 'LH 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조사기간 2020년3~5월) 결과 및 부정수급자 근속기간'에 따르면, 총 부정수급자 2898명(총 임직원 9449명·지난해 4분기 기준) 중 근속 연수가 5년차 미만 직원이 1335명(전체의 46.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위를 10년 차 미만으로 확대하면 비율은 52.5%(1524명)까지 올랐다. 10년 차 이상~20년 차 미만은 590명(20.3%), 20년 차 이상~30년 차 미만은 343명(11.9%), 30년 차 이상은 439명(15.1%)으로 각각 나타났다.

최근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심화되는 중 주로 젊은층이 이용하는 직장인 익명게시판 '블라인드'에는 LH 소속임을 인증하는 이용자들이 국민을 조롱하는 듯한 글을 다수 올려 논란이 됐다.

11일 오후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LH 본사 앞 신호등에 빨간 불이 켜져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부정수급자의 근무지는 최근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있는 본사와 수도권 지역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본사와 서울(용산특별본부 포함)·경기·인천지역본부 내 부정수급자 수는 총 1601명으로 전체의 55.2%를 차지했다. 개별적으로는 인천지역본부가 496명(17.1%)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본사(483명·16.6%), 서울지역본부(402명·13.8%) 순이었다.

김은혜 의원은 "연차가 낮은 직원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LH의 조직 문화가 작은 비리에 얼마나 관용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번 LH 투기 사태에서 나타났듯,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내부의 작은 비리를 눈감고 덮어주다가 더 큰 범죄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덕적 해이가 조직 전체로 퍼질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할 수 있도록 감사 기능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