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미국 총기규제 단체들, 신원조사 확대 법안 상원통과에 총력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에서 총기 거래에 신원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들이 하원을 통과하자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이 법안들이 상원의 문턱도 넘을 수 있도록 하려고 총력전을 펴고 있다.

    미국 총기규제 단체들, 신원조사 확대 법안 상원통과에 총력
    민주당이 다수인 미 하원은 지난 11일(이하 현지시간) 개인이나 미등록 총기 판매자에게도 총기 거래에 있어 신원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방 수사관이 수행하는 신원 조사 기간을 사흘에서 열흘로 늘리는 법안도 하원을 통과했다.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이 법안들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상원의원 100명 중 60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민주당과 공화당이 50석씩 양분하고 있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2013년과 2019년에도 유사한 총기 규제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지만, 당시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원에서 번번이 부결됐다.

    이번 하원 표결에서도 각각의 법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 8명과 2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공화당에선 2012년 26명의 사망자를 낸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 난사 사건 이후 총기 구매 신원조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는 했지만 지지자 대부분이 총기 소지를 찬성하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미국 총기규제 단체들, 신원조사 확대 법안 상원통과에 총력
    2013년 총기 규제 법안에 찬성한 바 있는 팻 투미 공화당 상원의원 측은 지난주 "2013년 총기 규제 법안은 여전히 지지하지만, 최근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찬성표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총기 규제를 지지하는 단체들은 총기 규제 강화를 핵심 어젠다로 설정한 민주당이 상원 다수당이 됐고, 조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적극적인 데다 미국총기협회(NRA) 세력이 약화한 상황이어서 승산이 있다고 보고 입법화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

    '에브리타운 포 건 세이프티'(Everytown For Gun Safety) 등 총기 규제 지지 단체들은 지난 11일 가상 시위를 벌이며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다.

    리처드 블루멘털 민주당 상원의원은 "변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는 신원 조사가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라며 "공화당 동료 의원들이 이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방식으로 이미 공화당 의원들을 접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도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의회 지도부는 물론 의원들과 총기 안전 법안 통과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그것이 우선순위에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국총기협회는 지난 1월 파산보호를 신청하고 150년 만에 본거지를 뉴욕에서 텍사스로 옮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트럼프, 또 '美 우선주의 안보'…"한국·일본 국방비 더 늘려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국가안보 분야 최상위 전략문서인 ‘국가안보전략’(NSS)이 4일(현지시간) 공개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총 33쪽 분량의 NSS 보고서에서 한국과 일본에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이번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동맹국에 방위 책임 분담을 강조한 게 특징이다. NSS는 미국 안보 과제로 남중국해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對)아시아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는 ‘대만을 둘러싼 군사 충돌 억지’라는 설명이다. NSS는 대만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명시했다.한국과 일본에 대해선 “(방위비) 분담 확대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이들 국가(한국 일본)가 적을 억제하고 제1도련선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중점을 두고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적시했다. 1도련선은 일본 규슈 남부에서 오키나와, 대만, 필리핀을 잇는 해상 방어선이다. 중국의 위협과 관련해선 구체적인 국가 명시 없이 “잠재적 적대국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상 교역로 중 하나에 통행료 체계를 부과하거나, 더 나쁘게 그 바닷길을 마음대로 닫았다 다시 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번 보고서는 북한과 관련해선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년 12월 발표된 NSS에서 북한이 총 17번 언급된 것과 대조적이다. 북한에 대한 미국의 우선순위가 하락하고 대중 견제가 강화된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NSS는 또 “우리는 유럽 일본 한국 캐나다 멕시코 등 다

    2. 2

      中 AI칩 기술자립 속도…캠브리콘, 생산 3배로

      중국이 ‘엔비디아 대항마’로 꼽히는 캠브리콘 등 자국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을 앞세워 기술 자립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업계 소식통을 인용해 캠브리콘이 내년 AI 반도체 생산량을 세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내년 AI 가속기 50만여 개 출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30만여 개에는 최신 칩 ‘시위안590’ ‘시위안690’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생산은 중국 최대 파운드리 SMIC의 7나노 ‘N+2’ 공정에 주로 의존할 전망이다.이 같은 증산은 중국이 미국에 맞서 AI 기술 독립을 꾀해 중국 반도체 기업 위상이 급부상하는 상황을 시사한다고 블룸버그는 짚었다. 특히 캠브리콘은 미·중 기술 경쟁의 대표적 수혜 기업으로 평가된다. 캠브리콘 약진은 미국 정부가 2022년부터 엔비디아 등의 고성능 AI 칩에 대해 대중국 수출을 규제한 것과 연관이 크다. 캠브리콘은 올해 9월 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4배 급증했고 2021년 이후 기업가치도 9배나 뛰었다. 향후 몇 년간은 중국 내 최대 AI 투자 기업인 알리바바에서 추가 대규모 주문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이 밖에 화웨이도 내년 고도 AI 칩 생산량을 두 배로 늘릴 계획이다. 자체 AI 칩을 앞세워 시장 진입을 선언한 스타트업 ‘무어스레드’는 중국의 자국산화 기대감에 힘입어 상하이 증시에 상장한 첫날인 5일 502% 폭등했다.중국의 자국산화 흐름은 미국이 가장 경계하는 지점이다. 엔비디아는 대중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독자 기술 개발만 부추긴다고 주장해왔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전날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3. 3

      일본, 방위비 증액 위해 2027년 소득세 올린다

      일본이 방위비 증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소득세를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시기를 당초 2027년에서 올해로 2년 앞당기기로 한 가운데 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여당은 방위비 증액용 재원으로 검토하던 소득세 증세를 2027년 시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마이니치는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소득세 인상에 부정적이었으나 방위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일본 정부는 2022년 말 방위비 증액 재원으로 소득세, 법인세, 담뱃세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 가운데 법인세와 담뱃세는 내년 4월부터 높이지만 소득세는 언제부터 올릴지 정하지 못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027년부터 소득세를 인상하려면 올해 세제 개편 과정에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자민당은 소득세에 1%를 가산하는 ‘방위특별소득세’(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다만 소득세를 인상해도 당분간 실질적 부담은 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거두던 ‘부흥특별소득세’ 세율을 1%포인트 낮추기 때문이다. 마이니치는 “실질 세율은 변하지 않아 실수령액 증가를 목표로 하는 다카이치 정권 정책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흥특별소득세 과세 기간이 늘어나 장기적으로는 세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지적했다. 소득세 증세에 반발도 예상된다.올해 일본 방위비는 본예산 기준 GDP의 1.8%다. 다카이치 내각은 지난달 18조엔 규모 추가경정예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