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5개 구·군,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합동 조사

KTX역세권 등 7개 개발사업 우선 조사…전·현직 공직자와 가족 대상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 운영…자진 신고 안 하면 문책 경고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역 주요 개발사업과 관련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합동 전수조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5개 구·군 단체장들과 함께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우선 조사 대상은 중구 장현도시첨단 산업단지 조성, 중구와 울주군에 걸쳐 진행되는 다운2 공공주택지구 조성, 남구 야음근린공원 개발, 울주군 울산KTX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북구 농소 민간 임대주택 건설, 강동 민간 임대주택 건설 등 7개 개발사업이다.

시는 이들 사업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다른 사업으로 조사를 확대할 것인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대상자는 시와 구·군 개발업무 담당, 울산도시공사 소속으로 근무하거나 근무했던 전·현직 직원이다.

본인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조사 대상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은 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조사와 대면 확인 등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징계 등 자체 처벌,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이익 몰수·추징 등으로 엄벌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집중 조사와 별도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지역 공직자 전체를 대상으로도 투기 의혹을 조사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시와 구·군, 산하 출자·출연기관 소속 8천300여 명이다.

이들을 대상으로는 최근 10년 이내 개발계획 인허가 사업 중 공모, 사업계획 확정 등의 공개 일자 5년 전부터 부동산 취득 사실을 살핀다.

역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모두 조사 대상이다.

신고센터는 공직자 자진 신고와 시민 제보를 받으며, 26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정당한 부동산 취득이라도 자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해당 공직자를 문책하겠다고 경고했다.

송철호 시장은 "시민 의혹을 해소하고 위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처벌하겠다"라면서 "이번 조사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 기강을 다시 한번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