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 신설…도민 사업에 재투자

5년간 1천466억원 추산…기본주택·낙후지역 등 우선 사용

경기도는 각종 공공개발사업의 이익을 기금으로 조성해 도민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 기금'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공공개발 이익 배당금 일부로 우선 조성하고 중장기적으로 개발부담금의 광역지자체 귀속분 등 추가 재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도는 향후 투자계획 등을 고려하면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총 1천466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조성한 기금은 기본주택 장기임대 비축리츠 출자금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 지원 등에 우선 사용할 계획이다.

앞서 도는 이재명 지사 공약사업으로 '공공개발이익 도민환원제'를 도입해 남양주 다산신도시, 평택 현덕지구, 3기 신도시 등에서 시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손 도시정책관은 "인허가를 통해 생겨난 불로소득을 도민을 위해 사용하기 위해 도민환원제를 도입했는데 개발이익 재투자가 특정 지역에만 한정돼 도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게 됐다"며 "지역을 초월한 광역적 재투자로 공공개발이익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