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국토부 직원 27명 추가조사서도 투기 의심자 '0명'

사진=연합뉴스

공직자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정부합동조사단이 LH(한국주택토지공사)와 국토부 직원 27명을 추가 조사한 결과 투기 의심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로써 LH·국토부 전수 조사는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아낸 것으로 끝났다.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는 검증하지 않는 정부 '셀프조사'의 한계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앞선 11일 LH·국토부 직원 1만4319명을 조사한 결과 신도시 예정지 등 8곳에서 토지를 거래한 사람이 20명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앞서 적발한 13명이 포함된 것이다. 정부가 추가로 찾아낸 투기 의심자는 7명에 그친 셈이다.

11일 발표된 조사는 LH·국토부 전체 직원 중 29명이 누락된 것이었다.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늦게 제출하거나 해외 체류 중인 사람이 있어서다. 정부는 이번에 29명 가운데 27명을 추가로 조사했는데 투기 의심자를 더 찾아내지 못했다. 나머지 2명은 심한 질병, 사직서 제출 등으로 조사가 불가능했다. 이로써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는 투기 의심자 7명을 찾아낸 것으로 마무리됐다.

불법 투기자를 철저히 색출하겠다는 정부 공언과 달리 조사가 부실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례로 합동조사단 11일 발표 이후 LH 간부급 직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거뒀는데, 이들은 투기 의심자 20명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이었다. 직원 본인 명의의 거래 내역만 들여다보고 가족·친인척 등을 통한 차명 거래는 검증하지 않는 점이 특히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대상 2차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이 역시 '맹탕'에 그치리란 관측이 많은 이유다. 2차 조사 대상은 총 8750명이다. 지자체의 경우 △경기도 △인천광역시 △남양주 △하남 △고양 △부천 △과천 △안산 △광명 △시흥 △인천시 계양구 등 11곳 공무원이 조사 대상이다. 공기업은 △경기도로공사 △인천도로공사 △남양주도로공사 △하남도로공사 △부천도로공사 △과천도로공사 △안산도로공사 등 7곳 전체 임직원이 대상이다.

다만 공직자 가족·친인척에 대한 수사는 경찰청이 주도하는 특별수사본부에서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얼마나 성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