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제주도, 주택공시가 동결·재조사 건의

서울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원 지사는 공시가격 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재조사를 벌여야 한다고 지난 15일 촉구했다.

여기에 조 구청장이 동의한 것이라고 구는 전했다.

구는 정부가 발표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았고,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이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구에 따르면 관내 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3.53% 상승했고 재산세 납부액은 3년간 72% 늘어났다.

서초구 공동주택 소유자들은 지난해 주택공시가격에 이의 7천여 건을 제기했으나 약 1% 정도만 받아들여졌다.

조 구청장은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원 지사와 뜻을 모아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