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LH 같은 것, 없앨 때도 되지 않았나…투기만 유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경실련과의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이번 LH 사태를 보면서 주택공사 같은 걸 더 이상 유지하지 말고, 건설부(국토교통부) 주택국 같은 것도 없어질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주택정책을 공사를 세우고 해온 게 50년 역사"라며 "주택이 부족할 때 정부가 적극 참여해 정책하고, 이후 주택 공급이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하면 정부는 손 떼고 일반시장 맡겨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꾸 인위적으로 공급한다고 하니 당첨되는 사람이 로또처럼 돼서 투기가 전파된다"고 했다. "이런 점을 40~50년 겪었으면 정책을 바꿔야 하는데 정부 자세는 달라진 게 없다"고도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주택업자들이 자기들 이익 확보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정부는 돈 한 푼 안들이고 (업자들이) 신도시 개발방법 있다고 해서 주택업자들 계획 따라 신도시 개발되니 공공성이 있을리가 없다"며 "저소득층에 국한해서 아주 값싼 집을 공급해야 공공성이 확보되는데 그런 일은 돈이 안되니 안한다"고 했다. "공공기관 스스로가 돈벌이 하려고 하니 그런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저도 사실 30년 전 우리나라가 굉장히 부동산 투기로 인해 정권이 흔들릴 정도의 상황에서 부동산 대책을 수립한 적이 있다"며 "다시 한번 부동산 문제로 사회가 폭발하면 모든 정책이 허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정치권에서 민주당 제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LH 관련 특검과 의원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처방이라고 내놓은 게 전수조사다 특검이다 하는데 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잘못한 사람은 마땅히 벌 받아야하지만 주택정책 자체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솔직히 야당에서 무슨 안 낸다고 이 사람들(정부, 여당)이 제대로 수용할 것 같지도 않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