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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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들의 세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울 서초구는 제주도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동결과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급증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13.53%에 달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돼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들의 세부담 증가로 직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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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주도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집과 폐가, 개·보수를 통해 상가로 이용하는 주택 등을 표준 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정부가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구 역시 제주도의 이 같은 지적에 뜻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도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게 서초구의 지적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서초구민들의 재산세 부담도 크게 늘었다. 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 급증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고통과 불안이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원 지사와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공시가격 전면 재조사 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