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원희룡 제주지사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제도 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 방식이 비합리적이고,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국민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서초구는 제주도와 함께 주택 공시가격 동결 및 전면 재조사를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19.08% 급등해 14년 만에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초구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도 13.53%에 달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보유세뿐만 아니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돼 공시가격 상승은 국민의 세 부담 증가로 직결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의 가격 책정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집과 폐가, 개·보수를 통해 상가로 이용하는 주택 등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공시가격이 왜곡됐다는 설명이다. 원 지사는 “정부가 산정 근거조차 불분명한 공시가격으로 증세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초구 역시 제주도의 이 같은 지적에 뜻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명확한 산정 근거를 밝히지 않고, 각 표준주택 간 가격 형평성도 맞지 않아 정확한 개별 주택가격 산정이 어렵다는 게 서초구의 지적이다.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으로 서초구민의 재산세 부담은 크게 늘었다. 서초구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은 72% 급증했다.

조 구청장은 “원 지사와 뜻을 모아 주택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제주도가 설치한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해 전면 재조사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