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재위원장 "미래 세대 부담안되도록 증세 논의 하자"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안되는 (증세)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작년에 최고세율을 45%로 올린 소득세 개편은 사회적 연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의 발언과 관련해 "연대적 의미의 최고 세율 인상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까지 만들어내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우리 조세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5% 포인트 정도 낮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조세부담률을 그대로 가져가면 기재부가 특별한 위기에 특별히 대응하는 데에 주저할 수 밖에 없다"며 "독일이나 프랑스 정도로 조세부담률이 되면 경기 회복될 때 상당한 세수 기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야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세대가 정직한 토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위원장은 지난달 기재위 전체회의에서도 "재정당국에서도 증세방안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부담률을 일정 부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화끈하게 지원하고 조세로 회복해나가는 체제로 가는 게 오히려 정직한 접근이 아닐까 생각해본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