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안보담당 최고 책임자들이 17∼18일 양일간 만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에 커다란 진전이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각론에서 이견은 좁히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급적 현 정부 임기 내에 '환수 시기'를 확정하는 등 '조속한 전환'에 방점을 둔 한국과 달리, 미국은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해 한국군이 이를 돌려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미, '전작권 조건' 따지겠다…'조속전환' 한측과 이견 여전 정의용 외교·서욱 국방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양국 외교·국방장관(2+2) 회의 후 공동성명을 통해 2006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한 이후 커다란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강조했다"면서 "이러한 진전을 바탕으로, 전작권 전환을 위해 계속 노력해 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작권은 한국군 핵심 군사능력 확보(조건 1),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확보(조건 2),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안정적인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 충족(조건 3) 등 세 가지 조건 평가 후 전환된다.
한국은 양국이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 평가 등이 모호한 부분이 많아 이를 최신화해 조속한 전환을 이루자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미국 측은 양국 정부 간에 합의한 전작권 전환 기본계획의 조건들이 충실이 이행되고 그것을 제대로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전날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도 미국 측은 '조건에 기초한 전환'을 거듭 강조했고, 결국 한국 측의 보도자료에도 '조속한 전환'이란 표현은 들어가지 못했다.
설상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이 터지면서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습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에 전환 시기 확정은 불가능하고, 다음 정부에서도 이런 각론에 대한 이견을 쉽게 좁히지 못해 전환 작업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오스틴 장관은 회의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전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며 "함께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 한일 군사교류 재개되나…서욱, 각 군 차원 재개 시사 서욱 장관은 회의 후 공동기자회견과 인터뷰를 통해 한미일은 물론이고 한일 군사 교류 재개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우리로서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있긴 하나 한반도와 동북아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공유하고 있다"며 "국방부로서는 양자 및 다자회담 계기로 한미일 고위급 전체회의나 교류 협력을 지속해서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란 입장을 설명했다"고 전했다.
서 장관은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는 현재 중단된 육·해·공군 등 각 군의 일본과 군사교류 재개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는 "국방부는 한미일 안보협력이 한일 간 현안과는 별도로 지속 강화돼야 한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해 왔다"며 "각 군 차원의 교류와 다자연합훈련에 참여하는 등 한일,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에서) 과거사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한미일 간 안보협력이 중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표했다"고 설명했다.
◇ 연합훈련 강화 필요성 언급했으나 훈련방식 조정 가능성 남겨 2+2회의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이 강화 유지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했으나 훈련 방식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 장관들은 회의 후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연합 훈련·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준비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모든 공동 위협'은 중국과 북한 위협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스틴 장관은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전략적, 작전적 현안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며 "최우선 순위 현안은 군사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이었다.
우리 군은 즉각 전투대비태세, 즉 파잇 투나잇(fight tonight)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동성명 표현과 오스틴 장관의 발언으로 미뤄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이 강화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만약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신형 전략무기를 시험 발사할 경우 연합훈련 규모와 강도가 예년 수준에 버금갈 정도로 회복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럴 경우 북한도 도발 수준을 더 끌어올 가능성이 커 한반도 평화구축과는 정반대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오스틴 장관은 이런 우려감을 반영한 듯 "저와 참모 모두 대비태세가 최우선 순위 과제지만, 우리는 항상 훈련 개선 방안을 찾는다"면서 "향후 훈련 계획이나 양상은 (한국과) 함께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견인하는 외교적 노력을 뒷받침하는 차원에서 한미 협의로 연합훈련 방식과 규모 조정 가능성을 열어 놓은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중지 및 유예 방안이 나왔고, 이후 키리졸브와 프리덤가디언 등은 폐지됐다.
2019년 키리졸브를 대체해 '동맹 19-1' 훈련이 처음 시행됐으나 이후 '동맹'이란 명칭도 사라졌고, 지금은 전반기 및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이란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