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0.5/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뉴스1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0.5/뉴스1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가 OECD 37개국 중 여섯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9일 발간한 '2021 대한민국 재정'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는 GDP 대비 40.9%로, 일본(225.3%), 미국(108.4%) 등에 비해서는 낮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그러나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주요국과 국가채무를 비교할 경우 소득수준, 인구구조 등의 차이가 존재하므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도달 시점에서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40.8%, 미국·일본·영국·독일·프랑스 등 주요국은 49.6∼80.7%로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에 비해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사회(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 도달 시의 국가채무 비율을 살펴 보면 독일(14.1%), 프랑스(32.8%)는 한국(40.8%)보다 더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유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2000~2019년간 OECD 37개국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를 살펴보면 한국은 이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증가율(11.1%)을 보였다. 한국보다 증가속도가 빠른 국가는 터키 라트비아 칠레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등에 불과했다. 콜롬비아 호주 슬로베니아 등은 한국 보다 증가속도가 느렸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