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앞두고 세금으로 '돈쭐'?…박영선 "1인당 1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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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폐 지급 공약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디지털 화폐를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19일 밝혔다. '보편적 재난위로금'이라는 명분이다. 소요 추정 예산만 1조원으로, 선거 앞두고 '세금 살포'를 약속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당선 시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이 때문에 경제 사회활동의 누적된 고통이 컸다"며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1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후보는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약 1조 3153억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여당의 후보가 또다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장 당선 시 "서울시민 모두에게 10만 원의 보편적 재난위로금을 블록체인 기반의 KS서울디지털화폐로 지급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서울시가 다른 지역에 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이 발생해 높은 수준의 방역조치가 오랫동안 지속해 왔고 이 때문에 경제 사회활동의 누적된 고통이 컸다"며 "KS서울디지털지역화폐는 재난위로금의 유통을 분석할 수 있어 행정과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미래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했다.
박 후보는 이를 위해 1조원 이상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 후보는 "서울시는 지난해 세입이 당초 예상보다 많아 약 4조 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가운데)약 1조 3153억원의 재정 여력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차 재난 지원금 지급을 확정한 여당의 후보가 또다시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금 지급 공약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