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자리 예산 깎으라고? 현실 모르는 탁상공론 말라"

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일자리 사업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생과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2조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코로나 추경에 끼워넣었다며 전액 삭감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19일 입장문을 내고 "이번 추경의 일자리사업은 고용 상황이 심각하고 현장 수요가 큰 청년, 여성, 중장년 등 3대 계층에 맞게 맞춤형으로 일자리를 발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자리를 잃은 취약 근로계층에게 부족하지만 작은 희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일자리 예산에 대해 정부·여당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편성한 알바성 예산이라며 전액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 도우미 사업(1152억원), 대학 온라인 강의용 콘텐츠 제작 사업(419억원), 구직단념청년 응원금(65억원) 등도 야당이 삭감해야 할 문제사업으로 꼽았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추경에 포함된 일자리 예산 2조1000억원을 전액 삭감하겠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적자국채 발행 대신 본예산 557조원의 세출구조조정을 해야한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서도 "미래 투자를 저해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올해 본예산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예산"이라며 "본예산 편성 당시 10조원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이미 실시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예산 감축시 경기 회복과 뉴딜과 같은 미래 대비 투자를 심각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재원을 모두 끌어왔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결위원들은 "현 시점에서 활용 가능한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결산잉여금 8000억원, 기금 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을 이미 발굴했다고 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