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당선되자마자…정부 "서울시, 부동산정책 협력하라" [식후땡 부동산]

4·7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몰표를 몰아주며 정부와 여당을 심판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10년 만에 다시 서울시장이 됐고,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도 부산시장에 당선됐습니다. 야당이 압도적 표차로 서울·부산시장을 모두 가져가게 된 것입니다. 부동산 실정(失政)이 민심 이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25번의 대책에도 집값은 계속 뛰었으며,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대란’까지 벌어지면서 임대·임차인 모두가 피해를 본 탓인데요.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정부 “서울시, 부동산 정책 협력해야”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정부가 4·7 재보궐 선거 이후에도 기존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2·4 부동산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도 일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보궐선거 과정에서 제시된 공약 등의 영향으로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불안 조짐 등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압구정 등 일부 초고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연이어 신고가 거래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해 신임 서울시장과 상호협력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여야를 떠나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이라는 지향점은 결코 다르지 않을 것”이라면서 “부동산정책의 큰 틀은 흔들림없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특히 주택 공급은 후보지 선정, 지구지정, 심의·인허가 등 일련의 행정절차상 중앙정부·광역지자체·기초지자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상호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강남·목동 재건축 탄력 붙을까

서울 재건축시장에선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으로 강남과 목동 등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의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1순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구체적으론 용적률·층수 규제를 완화해 사업성을 개선하는 방안입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수립된 '한강변 아파트 35층 제한' 규제가 대폭 수정되거나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기대감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층수 규제가 풀리면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의 사업성이 개선될 수 있어 사업 추진에 다시 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층수 규제는 지자체 고유 사무이기도 합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도 기대감에 부푼 모습입니다. 강남권이나 목동뿐 아니라 노원구 상계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 안전진단 단계인 재건축 단지 역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이 여당이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서울시의회나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권익위 '투기 자진신고자 책임감면' 적극 권장키로

국민권익위원회는 부동산 투기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공직자에 한해 '책임감면제'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책임감면제도는 자진신고자를 포함, 범죄행위 적발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징계를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권익위가 각 기관에 책임감면을 요구할 경우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권익위는 만일 자진신고자가 징역형·벌금형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재판부에 책임감면제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양형에 고려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