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에겐 집 팔라더니…"누가 당선돼도 집값 오른다" [식후땡 부동산]
오늘 전자관보에 2021년 고위공직자재산신고 현황이 발표됐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은 집을 잇따라 처분했지만, 고위 공직자들은 다주택자들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들에게는 다주택자 처분을 권유했지만, 정작 공공기관장이나 공기업 기관장들, 여당 의원들까지 팔지 않고 버틴 겁니다.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각축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누가 새 시장이 되더라도 규제를 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울 집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고위공직자 넷 중 한 명은 다주택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중앙부처 고위공직자 중 184명, 24.2%는 여전히 다주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40명(5.3%)은 세 채 이상이었습니다. 정부가 공직자들에게 한 채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을 처분하라고 수차례 압박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1주택자들도 대부분 강남지역의 ‘똘똘한 한 채’를 남겨두고 세종 등 지방의 주택을 판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다주택 매각 서약’을 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 10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36명, 무소속 의원은 2명이 다주택자였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후보들에게 공천을 하며 “당선 후 적어도 2년 내 1주택자가 돼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박찬대, 서영교, 송기헌, 양향자, 윤준병, 이상민, 이성만, 이학영, 임종성, 홍영표 민주당 의원 등 10명은 여전히 다주택자였습니다.

◆고위공직자 절반은 '땅' 소유…3기 신도시 보유자도

고위공직자 중 절반은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청와대와 중앙부처 소속 고위 공무원단, 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등 중앙부처 공직자 759명 중 절반(51.1%)이 넘는 388명은 보유재산 중 토지가 있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들이 보유한 토지 재산 총액은 1007억7844만원에 달해습니다. 수도권 토지 보유자는 95명(12.5%)이었고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토지 보유자도 17명(2.2%) 으로 파악됐습니다.

◆ 서울 재건축 수억씩 뛰고 매수 문의 빗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의도·압구정·성수동 등 주요 서울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후보들 중 누가 새 시장이 되더라도 재건축 규제를 일부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서입니다. 서울시장은 재건축 인허가권을 쥐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지부진했던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는 "서울시장에 취임하면 일주일 내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면서 기대감이 퍼졌습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노원구 상계동, 양천구 목동, 강남구 압구정동, 강남구 대치동, 광진구 자양동 등의 노후 아파트를 재건축·재개발하게 해주면 주택 5만~8만가구가 공급될 것으로 오 후보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박 ‘35층 층수 규제’와 관련해 “일률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고쳐야 한다”던가 저층 주거지 개발, 노후 아파트 단지에 대한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 文정부서 강남구 아파트값 3.3㎡당 3000만원 올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강남구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이 약 4300만원에서 7400만원으로 3000만원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 리브온 주택가격동향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 3.3㎡당 평균 매매가격은 2326만원이었지만, 지난 2월 4194만원으로 약 1868만원 상승한 겁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집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강남구였습니다. 3.3㎡당 평균 4397만원에서 7492만원으로 4년여만에 3095만원, 70.4% 뛴 겁니다. 서초구가 3831만원에서 60470만원으로 2640만원(68.9%) 올랐고, 송파구가 2870만원에서 5348만원으로 2478만원(86.3%) 상승했습니다. 이른바 '강남 3구'가 서울 집값 상승액 상위 1∼3위를 모두 차지했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