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추경심사 본궤도…與 "사각 최소화" 野 "지출 조정"

이르면 24일 본회의 처리 목표…샅바싸움 본격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가 이번주 본격화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이틀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를 열고 각 상임위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사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촘촘하고 두터운 지원책을 강조하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단기 일자리 사업 등에 대한 삭감을 주장하며 국채 발행 축소를 요구하고 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21일 통화에서 "피해 지원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집합금지 연장 사업체 및 경영위기 일반업종 지원확대, 영업제한 매출 미감소 업체 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인력에 대한 감염관리수당, 필수노동자 지원을 검토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도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분야별 형평성과 국가 재정 여력을 꼼꼼히 따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본예산 편성 일자리 예산 31조원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6개월짜리 '단기 아르바이트' 일자리 예산이 편성됐다며 대규모 삭감 추진을 예고했다.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도 이견이 뚜렷하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10조원 적자국채를 발행한다는 정부의 재원 방안에 대해 "증액을 이유로 국가부채를 늘리겠다는 정부·여당은 국정운영에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라며 지출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재원 마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난해 추경과 올해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진데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예산 조기 집행을 독려하던 상황에서 예산이 조정되거나 삭감될 경우 현장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조정 여력이 크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24일에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이지만, 국민의힘은 "재원 조달에 대한 의견 접근이 이뤄지지 않으면 24일 처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