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이란 무엇인가(2)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개발협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의할 때, 우선 주체나 대상, 그리고 목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양자적(bilateral) 측면에서 보면, 지원을 하는 국가(donor)와 지원을 받는 국가(recipient)로 구분되어 진행된다. 특히, 지원을 받는 국가에 대해서는 OECD에서 3년 마다 갱신을 하여 ODA 수원국 리스트(DAC List of ODA Recipients)로 발표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ies)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다만, 여기에는 고소득이외의 중소득 국가도 포함되며, 이러한 나라는 공여를 제공하기도 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멕시코, 터키, 태국, 브라질, 중국, 인도 등이 포함된다. 이들 나라는 양자적 지원은 받지 않으나,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은 받고 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이 더 못사는 나라에 대한 지원을 남남협력(South-south Cooperation)이라고 한다. 다만, 중국이 아프리카에 하는 지원은 개도국 입장에서는 필요한 자금이나, 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한다는 측면에서 국제사회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하고 있다. 수원국의 기준은 세계은행에서 발표하는 GNI(Gross National Income: 국민총소득), UN이 정의하는 LDCs(Least Developed Countries: 최저개발국, 최빈국)을 고려해서 작성된다. 다자적(multilateral) 측면은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이다. 그 적격성(eligibility)에 대해서는 DAC에서 매년 해당 기구의 설립목적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한편, 이러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체에 따라서 공적자금(official flows)과 민간자금(private flows)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자금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며, 여기에는 기타 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도 포함된다. 즉, 공적개발원조에는 양자적 측면에서 무상과 유상이 있고, 다자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출자, 분담금 납입,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등이 있다. 또한 기타 공적 자금도 양자적 측면에서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투자 금융, 채무재조정(rescheduling) 등이 있고, 다자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상업성 차관(concessional lending)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금은 국제금융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DA는 글로벌 금융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제금융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IMF나 World Bank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집행은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FAO)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고, Oxfam, CARE, Save the Children,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수많은 NGO가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대한 지원은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으로 구분된다. 이는 주체에 따라서 공적자금(official flows)과 민간자금(private flows)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적자금에서 다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이며, 여기에는 기타 공적자금(OOF: Other Official Flows) 도 포함된다. 즉, 공적개발원조에는 양자적 측면에서 무상과 유상이 있고, 다자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출연, 출자, 분담금 납입,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등이 있다. 또한 기타 공적 자금도 양자적 측면에서 공적수출신용(official export credit), 투자 금융, 채무재조정(rescheduling) 등이 있고, 다자적 측면에서 국제기구에 대한 상업성 차관(concessional lending)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자금은 국제금융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ODA는 글로벌 금융체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국제금융의 자금을 가지고 있는 IMF나 World Bank 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집행은 이러한 국제금융기구는 물론 유엔개발계획(UNDP)이나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식량기구(FAO) 등 다양한 국제기구가 추진하고 있고, Oxfam, CARE, Save the Children, 유니세프, 월드비전 등 수많은 NGO가 주체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