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2015를 위한 소고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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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목요일(5월 30일) 미국 유엔본부에서 ‘Post-2015 유엔 고위급 패널’회의가 열렸고, 여기서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제목으로 Post-2015 개발의제에 관한 고위급패널의 보고서가 반기문 사무총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제목에서 보듯이 Post-2015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파트너십, 빈곤퇴치, 경제전환, 지속가능한 발전 등입니다.
지난 2000년에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된 MDGs가 2015년에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목표 설정을 위해서 작년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위급패널은 유도요노(Susilo Bama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설리프(Ellen Jonhson Sirleaf) 라이베이라 대통령,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총리 등 세 명의 공동 위원장과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27개 국가 및 기구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Post-2015 개발의제를 마련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이었고, 이를 위해 여러차례의 회의와 미팅, 그리고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MDGs가 사회개발이 주 였다면, Post-2015는 경제, 환경 및 평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12개의 예시적 목적(goals)과 54개의 세부목표(target)가 제시되어있는데, 5장 28페이지의 본 보고서와 6개의 첨부문서 등 총 69페이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있는 다섯가지의 핵심의제는 ‘어느 누구도 뒷처지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빈곤의 완전한 퇴치’, ‘핵심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을(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두며’,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의 변환(Transform ec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평화정착 및 모두를 위한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제도(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등입니다.
또한, 12개의 예시적 목표는 1)빈곤퇴치, 2)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성취, 3)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제공, 4)건강한 삶의 보장, 5)식량안보 및 좋은 영양 보장, 6)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성취, 7)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보, 8)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및 공평한 성장, 9)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0)관리체제 및 효과적 제도의 확보, 11)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12)글로벌 우호환경 창조 및 장기재원 촉진 등입니다. 지난 MDGs가 8개의 목표를 제시했다면, 2015년 이후에는 모두 12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2000년 이후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세계의 변화과정을 하나의 기회로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통한 하나의 세계(One World)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두번째로, 다 섯가지의 의제, 세번째로 2030년까지의 글로벌 영향력을 중심으로한 예시적 목적, 네번째로 Post-2015의 기본틀을 통한 실행방법,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름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오는 9월 25일 제68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보고서를 가지고 유엔 가입국 대상 정부간 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몇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아마도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발의제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개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의 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제시한 12개 목표와 54개의 세부 목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대비는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여러 사람의 지혜와 관련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지난 2000년에 개발협력의 목표로 설정된 MDGs가 2015년에 끝나는 시점에 맞추어, 개발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목표 설정을 위해서 작년에 반기문 사무총장은 고위급 패널(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을 구성하였습니다. 고위급패널은 유도요노(Susilo Bama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설리프(Ellen Jonhson Sirleaf) 라이베이라 대통령, 캐머런(David Cameron) 영국총리 등 세 명의 공동 위원장과 김성환 전 외교부장관을 비롯한 27개 국가 및 기구의 대표가 개인자격으로 참여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Post-2015 개발의제를 마련하기 위한 보고서 작성이었고, 이를 위해 여러차례의 회의와 미팅, 그리고 토론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기존의 MDGs가 사회개발이 주 였다면, Post-2015는 경제, 환경 및 평화 분야까지 아우르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보고서에는 현재 12개의 예시적 목적(goals)과 54개의 세부목표(target)가 제시되어있는데, 5장 28페이지의 본 보고서와 6개의 첨부문서 등 총 69페이지로 구성되었습니다. 보고서에서 제시하고있는 다섯가지의 핵심의제는 ‘어느 누구도 뒷처지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빈곤의 완전한 퇴치’, ‘핵심요소로 지속가능한 발전을(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두며’, ‘일자리와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의 변환(Transform ec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평화정착 및 모두를 위한 효과적이고, 개방적인 제도(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institutions for all)’,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의 구축(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등입니다.
또한, 12개의 예시적 목표는 1)빈곤퇴치, 2)여성역량강화 및 양성평등 성취, 3)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의 제공, 4)건강한 삶의 보장, 5)식량안보 및 좋은 영양 보장, 6)물과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성취, 7)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보, 8)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및 공평한 성장, 9)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10)관리체제 및 효과적 제도의 확보, 11)안전하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12)글로벌 우호환경 창조 및 장기재원 촉진 등입니다. 지난 MDGs가 8개의 목표를 제시했다면, 2015년 이후에는 모두 12가지의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인류의 발전과 행복에 대한 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먼저, 2000년 이후의 성과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세계의 변화과정을 하나의 기회로 여기며,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를 통한 하나의 세계(One World)를 비전으로 제시하였고, 두번째로, 다 섯가지의 의제, 세번째로 2030년까지의 글로벌 영향력을 중심으로한 예시적 목적, 네번째로 Post-2015의 기본틀을 통한 실행방법, 그리고 결론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기초로해서 유엔 사무총장이름으로 보고서가 작성되어 오는 9월 25일 제68차 유엔총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후 보고서를 가지고 유엔 가입국 대상 정부간 협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몇 번의 수정과 보완을 거쳐 아마도 2015년 유엔총회에서는 새로운 이름으로 개발의제로 제시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해서 개발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목표가 설정되고, 전 세계의 국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의 개발협력을 함에 있어서 이번에 제시한 12개 목표와 54개의 세부 목표는 그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끈끈한 유대관계가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사회에서의 변화는 하루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준비와 대비는 매우 광범위하면서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고, 여러 사람의 지혜와 관련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