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vs아시아, 그 전쟁의 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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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vs 아시아 / 조너선 홀스래그
“중국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했다. 국가 건설은 네 가지 위대한 열망이 토대가 되었다. 우선 윈난 성,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의미했다. 두 번째로 당은 합법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려면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의 지도부는 분명히 알았다. 세 번째로 중국은 문서상으로 외교적 승인을 획득하고 실제로는 강대국의 간섭에 저항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했다. 네 번째로 강한 중국은 자국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했다.” 이 네 가지 열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들은 완전한 보호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부상하는 강대국에 저항하거나 협력하고 균형을 유지하거나 중국에 편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피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 주변국들의 대응책이 되었다. 중국에서 이익을 얻되 불편한 의존관계와 전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는 것은 피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계획들은 중국을 제외했을 때 이미 균형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후 파트너십이 유지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이든, 미국의 역할은 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요즘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한령, 화장품 수입제한, 공군기를 우리 쪽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참 어려운 입장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중국도 참 막무가내다 싶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움직여야 하는 것은 작은 나라의 숙명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중국)가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열도에 대한 권리를 더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우리가 열도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어디나 끼지 않는 곳이 없다.
“아시아 민족주의는 취약함, 경제적 불확실성, 국민의 기대 충족 실패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단지 문제들을 감출 뿐이다. 운이 좋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정도로 오랫동안 감출 수있다. 민족주의의 문제는 불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적대적인 의향을 표출하지는 않더라도, 민족주의 때문에 엘리트들이 타협하기가 더옥 어려워져 결국 적대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사실 각 국가의 대결은 미국 말고는 대부분 민족주의와 국가가 결합되어 벌어지는 갈등이다. 그렇다고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엘리트들이 그 갈등을 조장하는 면도 있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중화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듯하다. 우월감까지 겹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지, 산업을 둘러싼 아시아의 전투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에게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이 비난했던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행동을 중국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 변했지만 정작 중국의 이해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것이 거의 없다. 그 이익들은 바로 네 가지 위대한 열망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차세대 정치인들이 등장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의 평화적인 업적을 호가인시키고 더 만흔 혜택을 약속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으로 아시아와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정치인과 관료들 중 상당수가 진실로 아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돌아서는 것은 곧 실패라고 여겼을 것이다. 또한 이 것이 중국 부흥의 종말을 고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이해했을 것이다.” 주변국에게 중국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중국에게도 주변국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20여개국과 국경을 접하면 그들 나라와 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다. 이 책의 저자는 협상을 하겠지만,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전쟁처럼.
그리고 지난 번 읽은 책에서처럼 이경촉정(以經促政)도 더 심해질 것이다.
“중국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국가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했다. 국가 건설은 네 가지 위대한 열망이 토대가 되었다. 우선 윈난 성,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 국경 지역에 대한 통제를 의미했다. 두 번째로 당은 합법적인 정치 체제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려면 안정을 되찾고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하며, 지속적인 경제 성장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중국의 지도부는 분명히 알았다. 세 번째로 중국은 문서상으로 외교적 승인을 획득하고 실제로는 강대국의 간섭에 저항함으로써, 자국의 주권을 존중받을 수 있어야 했다. 네 번째로 강한 중국은 자국의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아야 했다.” 이 네 가지 열망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나니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어렴풋이 이해가 된다.
“대부분의 (중국) 주변국들은 완전한 보호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 부상하는 강대국에 저항하거나 협력하고 균형을 유지하거나 중국에 편승하는 것 사이에서 선택을 피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대부분 주변국들의 대응책이 되었다. 중국에서 이익을 얻되 불편한 의존관계와 전적으로 경쟁관계에 놓이는 것은 피하자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과 같은 계획들은 중국을 제외했을 때 이미 균형 유지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후 파트너십이 유지될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태다. …….. 갈등과 어려움이 무엇이든, 미국의 역할은 전보다 더욱 중요해졌다.” 요즘 사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한령, 화장품 수입제한, 공군기를 우리 쪽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도 참 어려운 입장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지만 한 편으로는 중국도 참 막무가내다 싶다. 어쨌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잘 움직여야 하는 것은 작은 나라의 숙명이다.
“미국 정부는 우리(중국)가 열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없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열도에 대한 권리를 더 강하게 주장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는 우리가 열도를 가질 수 없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다.” 미국은 어디나 끼지 않는 곳이 없다.
“아시아 민족주의는 취약함, 경제적 불확실성, 국민의 기대 충족 실패로 인해 나타나는 증상이다. 하지만 민족주의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 단지 문제들을 감출 뿐이다. 운이 좋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정도로 오랫동안 감출 수있다. 민족주의의 문제는 불신하는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다른 국가들에 적대적인 의향을 표출하지는 않더라도, 민족주의 때문에 엘리트들이 타협하기가 더옥 어려워져 결국 적대적으로 대할 가능성이 증가한다.” 사실 각 국가의 대결은 미국 말고는 대부분 민족주의와 국가가 결합되어 벌어지는 갈등이다. 그렇다고 민족이라는 개념과 국가를 없앨 수도 없고. 또 엘리트들이 그 갈등을 조장하는 면도 있는 듯하다. 그런 면에서 보면 중국의 중화주의는 다른 나라보다 더 심한 듯하다. 우월감까지 겹쳐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든지, 산업을 둘러싼 아시아의 전투가 이제 막 시작했다는 것은 중국에게 분명한 사실이다.” “중국이 비난했던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행동을 중국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든 정책이 변했지만 정작 중국의 이해관계는 놀라울 정도로 변한 것이 거의 없다. 그 이익들은 바로 네 가지 위대한 열망이다.”
“중국 지도자들은 자국이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바다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다. 차세대 정치인들이 등장한 이후, 중국 정부는 자국의 평화적인 업적을 호가인시키고 더 만흔 혜택을 약속하며, 더 많은 기회를 창출하는 새로운 개발 계획으로 아시아와 협력하기 위해 전력을 다했다. 그 정치인과 관료들 중 상당수가 진실로 아시아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돌아서는 것은 곧 실패라고 여겼을 것이다. 또한 이 것이 중국 부흥의 종말을 고하는 전조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잘 이해했을 것이다.” 주변국에게 중국은 중요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중국에게도 주변국이 중요하기는 마찬가지다. 20여개국과 국경을 접하면 그들 나라와 갈등이 없는 나라가 없다. 이 책의 저자는 협상을 하겠지만, 전쟁이 날 수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베트남과의 전쟁처럼.
그리고 지난 번 읽은 책에서처럼 이경촉정(以經促政)도 더 심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