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정책 기대에 밀입국 급증…시험대 오른 바이든 이민정책

트럼프 반이민정책 줄줄이 철회…이민행렬로 시설난, 미성년자 특히 골치
공화 "준비부족이 위기 초래" 비판…정부 "트럼프의 시스템 약화 여파" 반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 후 불과 두 달도 못 돼 밀려드는 남미 이민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 친화적 정책에 기대를 품고 국경을 넘는 이들이 늘어나 수용 시설이 부족할 정도로 행렬이 줄을 잇기 때문이다.

이들은 정식 절차를 밟은 합법적 이민이 아닌 밀입국자들이어서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선 고민거리다.

21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가족을 동반한 1만9천945명, 가족 없는 미성년자 9천297명이 국경지대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했다.

1월에 비해 각각 168%, 63% 증가한 수치다.

이는 밀입국자 문제가 심각했던 2019년 봄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3월 들어서도 이민자 행렬이 끝없이 이어지며 당국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현재 일시 구금 상태에 있는 이들만 해도 1만4천 명에 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가족을 동반한 입국자의 경우 대다수에 대해 미국 체류를 거부하고 본국에 돌려보내지만, 미성년자 혼자 입국한 경우 송환 대신 일단 수용시설에 머물도록 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 정부는 텍사스주 2개 가족 수용시설 외에 가족 단위 밀입국자들이 호텔에 체류토록 하는 프로그램까지 긴급히 마련했다.

특히 미성년 밀입국자의 경우 처우 기준이 더 높은 데다 최근 이들의 수용 시설이 한계치에 달해 텍사스의 한 대형 컨벤션센터까지 동원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내내 국경을 사실상 봉쇄하는 초강경 반(反) 이민 정책을 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후 이를 줄줄이 철회하며 포용적 정책으로 돌아섰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홀로 남부 국경을 넘은 미성년 밀입국자를 추방하고 이민자들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멕시코 등 남미 국가가 이들을 수용토록 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이를 뒤집었다.

이 정책의 철회는 특히 부모를 동반하지 않는 미성년자의 월경 급증으로 이어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한 남부 국경장벽 건설 예산 투입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 최대 1천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민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이민법 개정안이 최근 하원을 통과해 상원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 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문제는 이민 행렬이 예상보다 너무 길다는 점이다.

AP는 "바이든 행정부가 장기적인 문제 대처를 위해 이민 입법에 노력했지만 당장의 급증을 관리할 현장 계획은 없었다"며 제대로 된 준비가 부족한 데 대한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시스템을 훼손하고 약화한 상황을 물려받은 결과라며 전 행정부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패배 결과에 불복하는 바람에 정권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치 못했고 이것이 준비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주장도 있다.

알렉한도르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CNN방송 등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안전하고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을 해체했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시스템을 재건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민 급증은 중남미의 허리케인 피해와 전염병 대유행 이후 경기침체, 계절적 요인,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3국의 폭력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된 최악의 상황을 뜻하는 '퍼펙트 스톰'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민 문제에 강경한 입장인 공화당은 당장 바이든 대통령의 준비 부족이 위기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또 국토안보부 장관이 "지금은 국경에 올 때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반면 백악관의 담당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국경이 닫히지 않았다"고 발언하는 등 엇갈린 메시지를 냈다는 지적 역시 받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근 ABC방송과 인터뷰에서 가족은 물론 미성년자 나홀로 입국의 급증을 예상했는지를 묻는 말에 다음 달까지 아이들을 돌볼 충분한 시설이 있을 것이라면서 지금도 국경을 넘는 이들의 대다수는 본국으로 돌려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중남미를 향해 그동안 "오지 마라. 당신의 고향과 공동체를 떠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다면서 최근 이민 급증이 자신의 정책 결과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하기도 했다.

CNN방송은 남부 국경 위기는 모든 측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취약하게 만드는 정치적 비상사태가 되고 있다며 워싱턴의 정치를 대혼란 속으로 마구 휘젓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도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초 60일 간 전염병 대유행 등 국가적 어젠다를 통제했지만 자신의 계획을 방해하는 예상 못 한 일에 직면했다며 이는 민주당에 오랫동안 취약했던 문제인 불법 이민 급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