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총리와 노무현대통령

한국과 일본의 정치권이 뒤숭숭하다. 두나라 모두 회오리 바람의 진원지는 국정을 책임진 최고 지도자다.

양국 지도자는 비슷한 점이 많다.이들이 자신의 정치 철학을 관철시키기 위해 펼치는 ‘전략’을 보면 일치하는 대목이 많다.

올들어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양국간 긴장이 고조됐지만, 지도자들은 사전 약속이나 한 듯 비슷한 길을 가고 있다. 두 정치인 모두 집권하기전 당내 소수파 였다. 그래서 집권 후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제한적인지도 모르겠다.

가장 큰 공통점은 ‘대담성’ 이다. 이들은 야당은 물론 자신이 속한 여당 정치인들도 ‘안중’에 없는 것 같다. 그 대신 공을 들이고 있는 대상은 바로 국민 이다. 여론을 잡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토대인 국민을 상대로 직접하는 정치가 좋은 것인지, ‘무지한’국민들을 이용한 ‘포퓰리즘’적 선동 정치인지는 시간이 한 참 지나야 밝혀질 것이다. 지도자가 선택한 ‘정치 행위’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금주들어 고이즈미 총리는 집권당을 대상으로 아예 ‘협박’ 정치를 하고 있다. 자신이 밀어부치는 우정 민영화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으면, 국회를 해산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의 경우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면 총선을 실시해야 한다. 총선 결과에 따라 정권이 바뀔 수 있어, 벼랑끝 전술인 셈이다.

때문에 노회한 자민당 의원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자민당의 인기가 떨어져 지금 총선을 실시하면, 정권을 내놓을 수 도 있고, 지역구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높다.

5일 실시된 중의원 표결에서 우정민영화 법안은 겨우 5표차로 통과됐다. 자민당에서도 기권을 포함해 반대표가 50표 이상 나왔다. 다음주 예정된 참의원 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집권 5년차인 고이즈미 총리는 이젠 별로 잃을 게 없다고 판단한 것일까. 아니면 우정 민영화 법안이야 말로 ‘국가 발전’을 위해 절대절명의 법안이라고 판단했는지도 모르겠다.

‘구조개혁’을 내걸고 총리가 됐고, 인기를 끌고 있는 고이즈미 총리 입장에선 밀어부쳐도 정치적으로는 손해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잠시 국내 정치로 돌아가 보자.

한국에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것 같다. 대통령의 연정 발언까지 나와 정치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불투명한 상황이 됐다.

경제는 불황기 진입 조짐이 뚜렷한데 정치구조 마저 불투명해지면, 경제주체들은 더욱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한국에 투자를 고려한 외국인들도 망설이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한국 지도자들은 일본과 한국이 처한 차이점은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일본은 2003년 여름을 기점으로 13년간의 장기불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국면에 접어들었다. 따라서 기득권의 저항과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는 개혁 정책이 경제에 크게 짐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은 상황이 다르다.

일부에서는 한국경제가 장기 불황에 이미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속에서 개혁 정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양산해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할 가능성이 크다.

일본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머리가 비상한 총리로 유명한 정책통 총리였던 하시모토 류타로총리(1996-1998년)는 재임 당시 행정 재정 사회보장 교육 등 6대 개혁을 실시했다. 특히 중앙 부처의 수를 22개에서 11개로 줄인 행정 개혁과 금융제도 개혁은 성공적이라는 평을 듣고 있다.

그러던 하시모토 총리를 총선 패배와 퇴임으로 몰고온 것도 바로 경제 정책 실패때문이었다.

재정 건전화를 목적으로 1997년 4월 실시된 소비세 5% 인상, 의료비 인상, 특별 감세 중지 등의 정책은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다. 또 1991년부터 가라앉기 시작한 일본경제에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불황으로 빠져들게 한 원인이 됐다.

개혁 정책의 명분과 목표가 아무리 좋아도 더 중요한 것은 타이밍 이다. 경기 침체기에 잘못 사용되면 불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

돈과 기술이 있는 일본과 달리 한국이 장기불황에 빠진다면 혼란이 커질 수 있다.

일본이 불황 탈출에 13년이 걸렸다면, 한국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