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관료제도, 정치제도

한-미 FTA, 관료제도 그리고 정치인들

FTA의 혜택으로 유럽에 수출할 때 관세혜택을 받는 나는 요즘 그 혜택의 유효성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 서류제도가 너무 복잡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FTA가, 적어도 한-중 FTA를 제외한다면 이제껏 맺어온 FTA가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는 충분하다. 그런데 정작 FTA를 맺기 위하여 노력해왔던 노무현정부의 사람들이 이제와서 FTA를 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부르고 있다. 뭐, 워낙 복잡한 사안이니 나야 내가 이익이 되는 만큼만 찬성하면 된다고 생각해왔다. 그리고서는 나머지는 그 사람들이 반성문을 쓰고 입장을 바꾸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으니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정말 한두사람의 정치인들이 반성문을 쓴다고 FTA를 폐기하고, 그 때에 했던 것을 돌이킬 수있을까?



그 당시에 청와대에 있던 수백명의 경제,외교 관료들은 뭐했지? 외교통상부직원들은? 농림수산부직원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써가면서 한국과 미국을 왔다갔다하면서 수십차례의 회담을 하고, 서로간의 이익을 조율하고 나서 서로간에 이익이 될 거라고 사인을 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의 FTA와 그 때의 초안하고는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ISD라는 것도 그 때에서 포함되있었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제와서 정치인 한 두사람이 ‘여러 분 미안합니다. 제가 그 때는 몰라서 그랬습니다. 좀더 알고 보니 그게 매국노 노릇이었습니다. 입장을 바꾸겟습니다.’라고 한다고 해도 되나?



그 사람들이 몰랐던 것을 관료들도 몰랐나?

그럼 잘 모르면서 관료들은 FTA 협상을 하고, 그 중요한 조약에 서로 사인을 했나?

정말 몰랐다면 우리나라의 관료시스템을 통째로 바꾸고,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을 모두 잘라야 하지 않나?

알고도 사인을 했다면 그 것도 매국행위로 잘라야 하지 않나?

또 잘 모른다고 보고를 하지 않았어도 잘라야 하지 않나?



그에 대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다면 면책이 될까?

구멍가게도 모든 일은 사장책임인데, 장관은 그 부서에 한 일에 대한 책임을 안져도 되나?

그리고 그 문서에 사인한 사람들이 누군지 밝히고 그 댓가를 치루게 해야하지 않나?

그리고 입장을 바꾼 정치인들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입장을 바꾼다면 그만둘 뿐만 아니라,처벌을 받아야 하지 않나?



이런 일이 생긴 것 분명 관료체제나 정치체제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 어느 쪽에 더 문제가 있는걸까?

아니면 그 당시의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는걸까?



그런데 책임자들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있고, 실무자였던 관료들은 조용히 있다.

세부적인 내용이야 다르겠지만, 전체적인 틀이야 엇비슷할 테니 다른 FTA도 이런 꼴이 날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지도자를 믿고 장사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