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므로, 1월이전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통보하시면 통보시점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그렇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정노작: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1월간 인수인계를 요구한 경우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거부하게 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의미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유대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진행이 어렵지만 금전적인 손실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그것이 한계입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리: 그럼 손해배상 청구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노작: 법이론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만약 경쟁업체로 이직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유대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3개월 임금총액에서 무단결근하여 무급이 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정노작: 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유대리: 무슨 제한인가요?
정노작: 이건 숙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신 후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유 대리님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니 해보세요.
유대리: 그래도 힌트는 주세요.
정노작: 평균임금 계산방식에 대한 예외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 대리는 전화를 끊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본다. 1시간을 찾은 끝에 드디어 관련 조항을 발견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전국 90개 점포 앞에서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영사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의 국회 출석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였다.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는 15일 홈플러스 126개 점포 가운데 조합원이 근무하는 90개 매장 앞에서 "MBK 김병주는 국회에 참석해 답변하라", "먹튀 MBK, 홈플러스 살려내라" 등 피켓을 들고 선전전을 벌였다.조합원들은 "김병주 회장은 MBK 수장으로서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개별 회사 경영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김 회장 입장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안수용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 위원장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서에 점포 매각이나 익스프레스 사업부 매각이 포함되는 것은 홈플러스의 존속을 일시적으로 연장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이는 홈플러스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실질적인 회생 계획이 필요하며 MBK가 이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달 4일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후 홈플러스 마트노조에 가입하는 노동자는 하루 20명 이상으로 늘었다. 홈플러스 마트노조는 18일 오후 대의원대회를 열고 구조조정과 점포 추가 매각 등에 반대하는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한다.한편 국회 정무위는 오는 18일 홈플러스 관련 현안 질의에 김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김 회장은 "MBK의 투자가 완료된 개별 회사(홈플러스)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한국 가계는 유독 부동산 자산 의존도가 높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전체 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8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가운데 집은 있지만 세금과 생활비가 부담되는 ‘하우스푸어’가 많은 배경이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기대수명이 늘면서 죽을 때까지 내 집에 살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망 후 배우자에게도 똑같이 지급15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13만7887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해당 집에 계속 살면서 연금을 받는 역모기지 상품이다. 2007년부터 주금공에서 판매 중이다. 도입 당시 가입자는 515명에 불과했으나 약 18년 만에 270배 가까이 늘었다.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가 가입 대상이다. 다주택자라면 주택 합산 가격이 12억원 이하여야 하고, 12억원 초과 2주택 보유자도 3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하다. 담보로 잡는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nb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과 생활비에 보태 쓸 수 있다.15일 업계에 따르면 케이뱅크가 지난 1월 선보인 용돈 받기 서비스는 출시 두 달 만에 가입자 100만 명을 넘어섰다. 용돈 받기는 SNS 구독, 페이지 방문, 보험 조회 등 제휴사가 매일 제공하는 다양한 미션에 참여하고 리워드를 받는 서비스다. 미션을 수행하지 않아도 리워드를 지급하는 ‘매일 용돈 받기’ ‘버튼 누르고 용돈 받기’ 기능도 있다.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유행하던 앱테크가 전 세대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케이뱅크 가입자 역시 40·50세대가 전체 6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입자 중 40대가 31.6%로 가장 많았고 50대(27.8%), 30대(2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앱테크족(族)을 겨냥해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이는 곳 중 하나는 토스다. 토스에서는 걸음 수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매일 토스 앱 내 행운복권을 누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