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유 대리는 관련 법조항을 읽어본 후 기본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취업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인 최 과장님이 복리후생 규정도 함께 업데이트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노작: 취업규칙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야 겠네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19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리: 근로조건과 복무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사실상 회사의 모든 규정은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노작: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규정의 성격에 따라 일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314, 2015.02.12.)에서는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사 및 경영권에 속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대리: 그럼 우리회사 규정 중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노작: 그건 유대리님이 정리하신 후 저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의 말에 따라 규정별로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흔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