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상의 車 “클린&세이프”] “미세먼지, 마스크를 벗겨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선거공약으로 “표”가 되는 이유

미세먼지가 선거 때마다 뜨거운 선거공약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미세먼지가 무척 심했다. 9천3백여 명의 후보자들이 약 20만 개에 이르는 선거공약 중에서 ‘미세먼지’와 관련된 공약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벗겨 드리겠습니다.”가 단연 눈길을 끌었다. 그래서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노후 경유차’ 해결 문제가 핵심 공약으로 제시되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경유차·비산먼지 등 배출원 관리 강화를 비롯해 2022년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통한 경유차 감축, 노후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 교체 등을 추진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올해 4.15 총선인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정당들도 다양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Climate Change) 이슈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특히 정의당은 정책순위 1위 공약에 환경 관련 공약으로 전기자동차 1000만대 시대를 달성을 주요 공약으로 삼았다. 더불어민주당도 정책순위 3위에 환경공약으로 미래차 등 저탄소 산업 육성 및 에너지 효율화 추진과 2040년까지 미세먼지 농도 선진국 수준으로 40% 이상을 감축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도 미세먼지 감축 공약은 진보진영보다는 뒷순위지만 현재는 국민의 힘이지만 미래통합당은 공공기관 친환경 자동차 구매의무 대상 범위 확대 및 의무구매비율 100%로 한다는 공약을 정책순위 7위로 국민의당은 지하철 역사와 지하철 객실 내 미세먼지 정화시설 설치를 정책순위 5위로 정했다.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치(10㎍/㎥)의 두 배 이상 수준이다. 서울은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으로 WHO 권고기준을 적용하면 2014년부터 3년간은 ‘나쁨’ 일수가 무려 141일이나 된 적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환경문제로 매년 1,260만 명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 대기오염이 조기 사망 원인 4위로 꼽힌다. 세계보건기구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사망자의 8명 중 1명이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현재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독성은 천식, 만성기관지염, 기도폐쇄 또는 악화 등 호흡기에 영향을 끼치며, 심혈관계 질환 요인으로 작용한다.

갈수록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미세먼지는 2,400만대 자동차, 특히 경유차의 연료사용으로 인한 원인이 크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 중 유난히 경유차가 많은 42%로 약 1천만 대이며, 노후 경유차가 차량 오염원의 미세먼지 배출량 중 절반 정도를 배출한다.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를 뿜어내는 1급 발암물질 제조기로 지목되고 있다. 2006년 이후 출시되는 경유차는 DPF(미세먼지 포집 필터, 입자상물질 PM을 포집하며, 태워서 없애는 장치)가 출고 시 의무 장착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전 미장착 출고된 노후 경유차에 정부 보조금 90%를 지원하여 현재까지 약 58만대의 DPF를 부착하는 저감 사업을 10년간 추진했다. 아직도 전국적으로 약 190만대의 배출가스 5등급 ‘밑 빠진 독’과 같은 노후 경유차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

임기상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