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석칼럼] 프레카리아트 양산 시대 생존전략

지난 산업화 흐름 속에서 밀려난 무산자(無産者, 프롤레타리아, Proletarier)와 달리 프레카리아트(precariat)는 4차 산업혁명에서 직업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밀려나 저임금·저 숙련 노동에 시달리는 불안정 노동 무산계급을 가리키는 신조어이다.

3차 산업혁명까지 역사를 돌아보고 4차 산업혁명에서 나타날 사회구조, 국가 성격 및 국력 평가와 게임의 규칙 변화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제 세상은 인구와 땅의 크기가 아니라 인적자원의 질이 우수한 국가가 주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수한 인문자원을 배출하는 교육혁명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하게 된다.  개인과 나라의 필수적이고 시급한 생존전략이다.

▲ 토인비가 명명한 산업혁명 

자연 속에서는 한없이 미약한 인간이었다. 그런 연약한 지상 포유류 중 하나일 뿐인 인간이 지구의 동식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잘 발달한 성대로 소리를 세분하여 낼 수 있는 발성 능력으로 언어를 창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 언어를 통하여 경험의 교환으로 자기가 직접 경험하지 않은 일도 알게 되는 지식 확대와 축적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축적된 지식으로 도구를 만들어 쓸 수 있게 되었고 수력, 풍력, 열 등의 자연현상을 이용하여 인간의 제한된 능력을 확대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인간은 공동체를 만들어 분업과 협업으로 개인의 한계를 벗어나는 방법도 터득하며 자연 지배능력을 확대해왔다.

대체로 18세기까지는 인간의 과학기술 수준이 도구를 만들고 소와 말 등에게 힘든 노동을 대신하게 하는 자연의 물리적 이용에 한정되었다.

18세기 들어서서 영국에서 처음으로 증기기관을 만들어 동력으로 사용하였고 철을 제련하여 기계를 만들면서 제조공정의 혁신이 일어났다.

토인비(Arnold Joseph Toynbee, CH, 1889년 4월 14일~1975년 10월 22일)는 그의 저서 “역사의 연구”에서 산업혁명이라 했다.

▲ 산업혁명은 민주정치 체제를 만들고, 인간의 물리적 노동에서 판단, 평가까지  

수천 명이 하던 일을 대신하는 방직기계, 거리를 단축시킨 증기기관 기차와 배는 가히 혁명이라 부를 만했다. 제조공정과 이동의 혁명은 사회구조, 경제구조, 정치구조도 바꾸어 놓았다.

도시화로 인하여 노동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시민 주도의 민주정치체제가 탄생하였다.

산업혁명은 살상력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무기체계로 전쟁의 규모가 커져 20세기 들어서서는 두 번의 세계대전이 발생했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사이에 진행된 내연기관, 전기, 화약, 철강공업 등 발전은 2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문명 전환 현상을 가져왔다.

3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중엽부터 도입된 전자 기술, 전파 사용기술로 이루어낸 산업 공정의 디지털화, 전자-전파기술을 복합한 각종 통신 기술의 등장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인지 능력, 지식 획득 전파 축적 능력의 혁명을 말한다.

3차 혁명 시대에 이르면서 인간의 물리적 노동은 거의 모두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가 되었다.

4차 산업혁명은 인간의 물리적 노동과 인지 능력을 기계가 대신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판단, 평가 능력까지 기계가 대신하는 시대를 열었다.

인공지능, 무인기기의 등장, 사물인터넷 IoT의 보급, 빅데이터 이용 등으로 지능화된 기계가 인간의 거의 모는 고유의 능력을 대신하는 시대를 열어 놓았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WEE: World Economic Forum) 의장 슈바브가 이러한 흐름을 4차 산업혁명이라 이름 지었다.

인간만이 고도의 판단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믿었던 바둑을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고도의 전산 기술인 알파고가 세계랭킹 4위 이세돌을 이긴 것은 상징적인 한 예이다.

▲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올 변화는?     

3차까지의 산업혁명은 우선 인간의 물리적 노동은 거의 기계가 대체하게 되었고 주거 환경이 도시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화가 앞선 나라가 뒤진 나라를 우월한 군사력으로 지배하는 제국주의를 가능하게 했다.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영역은 노동 구조의 변화인데 농민이 도시로 옮겨 공업 노동자라는 임금노동자로 변하였다.

그 결과 생산 수단을 보유한 부르주아 계급과 임금노동자 계급인 프롤레타리아트로 사회 구성이 바뀌었으며 이러한 변화를 보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롤레타리아트 계급이 지배하는 인민민주주의라는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했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점차 기계가 단순 노동자의 일을 대체해 나갔고 이에 따라 대량실업이 생겨났다. 그러나 그 진행 속도가 빠르지 않아 잉여 노동자를 고용할 새로운 직장이 서비스업, 문화예술업 등 비제조업 영역에서 생겨나 실업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었다.

선진국들은 식민지를 획득하여 식민지 관리에 많은 인력을 활용하면서 본국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였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다시 노동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제 과학기술 수준이 기계가 인간의 단순 육체노동만을 대체하는 수준을 넘어 인지, 판단 능력까지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특수기술을 갖춘 소수의 인력만으로 생산체제를 가동할 수 있게 되어 다시 대량실업이 생겨나고 확대되는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인공지능이 보편화되면서 시스템 설계와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드웨어와 소프트 프로그램 제작 관리자가 중심이 되고 나머지 인력은 쓸모없는 계급으로 전락해가고 있다.

1980년에는 OECD 국가의 전체 노동자 중 50%가 생산업에 종사하는 단순 육체노동자와 사무직 종사자였으나 2016년에는 자동화의 결과로 육체 노동자는 전체 근로자의 15%로 줄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2030년쯤에는 85%의 정신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 중에서도 절 반 수준인 약 38%가 실업자가 된다고 전문가(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이상우)들은 예상한다.

미래학자들은 21세기 중엽이 되면 OECD 국가의 경우 인구의 75%가 ‘쓸모없는 계급’을 이루리라 내다보고 있다.

과거 산업화 흐름 속에서 밀려난 무산자( proletariat)와 달리 이번 4차 산업혁명에서 밀려나는 실업자들은 불안정한, 직업 정체성을 못 가지는 시간제 노동자’라는 뜻의 프레카리아트 (precariat)라는 새로운 유형의 실업자 계급이 된다.

21세기 후반 들어서는 선진국뿐 아니라 그 뒤를 쫓아가는 신흥공업 국가에서도 이러한 노동 구조 변화가 대응을 필요로 하는 중요한 도전이 될 것이다.

▲ 양(量)이 아니라 질(質)이 국력이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국력은 질 높은 노동자를 누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결정한다. 천연자원, 영토, 인구의 크기는 부수적인 힘이다.

군사 영역에서도 국가의 전력(戰力)은 무기의 양이 아니라 무기의 질이 결정한다. 성능 좋은 무기를 만들고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고급 병력이 좌우한다.

미 공군이 보유한 전투기 한 대의 전투력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100대보다 크다. 아이언돔(iron dome) 방어 체계를 지닌 이스라엘은 인구가 20배가 넘는 주변 아랍국들의 미사일 능력을 무력화시킨다.

무인비행기, 무인잠수정, 무인전차 등 최 첨단 무기로 무장한 병력에게 소총을 지닌 수만 명의 보병은 상대가 되지 아니한다. 소총과 대포로 무장한 일본군에게 몽둥이를 들고 주문을 외우며 용감하게 달려든 동학 농민군 같은 비참한 결과만 있을 뿐이다.

국가 간의 경제 전도 마찬가지다. 저렴한 인건비를 받는 단순 노동자들의 집적 노동은 국가 부가가치를 늘리는데 별 도움이 안 된다.

소수의 고급기술자가 정밀하게 설계한 삼성전자의 휴대전화 대다수는 중국을 벗어나 이제 베트남에서 대부분 조립한다. 하지만 매출 이익에 대부분은 한국의 경상 이익으로 잡힌다. ‘20년 3분기 기준 약 67조 원 매출에 약 12.3조 원의 이익을 낸다.

스위스 제약회사의 약품은 미국에 세운 연구소에서 개발하여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만들고 홍콩에 있는 회사가 전세게에 판매한다. 대부분 이익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있는 스위스 몫이다. 노동의 양이 아닌 노동의 질이 국력의 기준이 된 세상이다.

▲ 국가는 이익 공동체로 변모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전까지의 국가는 정감적(情感的) 공동체국가였다.

인간 공동체의 출발은 혈연과 지연에서 시작하였다. 부모와 자식 간의 혈연은 지역과 사회, 국가로 이어지고 ’ 민족‘으로 연결된다. ‘우리‘라는 의식이 바탕이 되어 ’함께‘라는 가치가 ‘나‘라는 개인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작동원리로 움직인다.

이러한 정감적 유대로 맺어진 가족이라는 공동체는 공헌과 대가라는 타산적인 거래로 맺어지는 이익 공동체와는 다르다.

이런 정감적 공동체가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 관리, 개선, 발전시키기 위하여 만든 조직체가 부족 국가, 민족국가이다. 그런 국가는 민족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국가에 충성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한다.

국가는 공동체 구성원의 안전과 풍요로운 물질적 삶을 보장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국가의 이러한 존재 이유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로 되었다. 무력으로 다른 집단을 복속시켜 착취하는 일이 국가의 목적이 되었다.

그런데 소속 국가가 강대국이면 소속 국민의 생활환경이 좋아진다. 그리고 국가는 공헌한 정도에 따라 혜택을 주거나 기회를 부여한다. 그래서 우수한 인재들은 필요로 하는 선진국으로 몰리고 있다. 말할 것도 없이 미국이 대표적인 나라이다.

아프리카, 아시아, 인도 등의 많은 인재가 자신이 혈연과 지연의 국가보다는 기화와 좋은 생활환경이 보장되는 나라로 옮기고 있다.

이제 21세기에는 국가 간 경쟁에 이기기 위하여 ’ 우수인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국가체제를 현능 주의(賢能主義’meritocracy) 바탕을 둔 지배체제로 바꾸려 한다.

고 싱가포르의 리콴유 전 총리는 물론이고 중국은 중국몽의 대안으로 논(論) 하기도 한다. 중국은 지도자 선발에 현능 주의를 공식적인 제도로 활용하고 있다.

더불어서 ’우리‘가 아니라 내가 중요한 개인주의 심화로 정감적 공동체 국가에서 이익 공동체 국가로 국가의 성격이 바뀌고 있다.

20세기 말까지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전 세계 3000여 민족 중 국가 형태를 지닌 200개 국가 대부분인 180개 국가가 채택한 보편적 정치체제였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

이미 칼 포퍼가 일찍이 “열린사회와 그들의 적들”에서 민주주의 역설이라는 이름으로 예견하였듯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제주의(專制主義, despotism)가 여러 나라에서 등장하고 있다.

노동자 중심 시대의 산물인 시민혁명으로 만들어낸 민주주의 기본인 1인 1 표제가 단순 노동시장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고 있는 현상이다.

4차 산업 혁명시대에 치열해지는 국가 간 경쟁은 이제 지배하는 나라와 지배받는 나라로 확실하게 갈릴 것이다.

생존경쟁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려면 확실한 과학기술의 전문인력 양성과 확보(해외유입), 정체성과 시너지 있는 국가와 동맹 이상의 연합, 4차 산업에서 밀려나는 인력의 75% 이상의 프레카라이트 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

특히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혁명은 필수적인 시급한 과제이다.

▲ 지적 밀도를 높이는 교육혁명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지난 70년 동안 보잘것없는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에 들게 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후진국들은 따라올 수 없는 교육열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인적자원 양산이었다. 본인들은 굶어 가면서도 희생적으로 공부를 시킨 우리 부모님 세대들의 공이 가장 크다.

식민지국에서 축적된 사업기반과 천연자원이 턱없이 부족한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네 나라가 반세기 만에 경제와 민주발전을 이루며 선진국 대열에 올라선 것은 고급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 대만, 홍콩의 경우 북한과 중국 본토가 공산화되면서 교육받은 중산층 이상의 지 식인이 몰려들어 지적 밀도가 급격히 높아져서 다른 후진국 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고속성장을 할 수 있었다.

마치 나치스가 유럽을 석권하면서 유대인을 탄압하게 되자 최고급 수준의 유대인 학자, 전문 기술자들이 미국으로 망명하면서 미국을 하루아침에 세계 최강국으로 변신시킨 것과 같은 현상이 중국, 북한 공산화로 반복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남북 아메리카에 20개국이 있지만 미국이 가장 개방된 나라, 고급인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개방사회여서 고급인력을 흡수할 수 있었다. 같은 시기에 신대륙에 나라를 세운 남북미 국가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만이 앞선 나라가 될 수 있었던 이유이다.

한국은 625내전 당시 북한 지역에 있던, 교육 받은 중산층 90% 이상이 한국으로 넘어왔다.

중국의 경우는  10억 명이 넘는 인구를 가진 중국에서 고급 인재들 대부분이 인구 2천만 명 밖에 안 되는 대만에 몰려들어 하루아침에 총인구당 고급인력 비례를 표시하는 지적 밀도가 급상승하여 빠른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21세기에는 과학기술 수준이 국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며 지적 밀도가 국가의 위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을 비롯한 앞선 나라들은 그래서 지적 밀도를 높이는데 정성을 쏟고 있다.

고급 전문인력을 흡수하기 위하여 선별적 이민 정책, 다양한 장학금으로 우수 인력을 유인하는 정책, 각종 연구소를 설립하여 연구 인력을 전 세계에서 모으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중이다. 사실상 인력 확보 전쟁이다.

에버슈타트(Nicholas Eberstadt) 최근 “Foreign Affairs 2019년 7~8월호” 에서 인구의 질이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였다.

그는 시민교육 평균 연한 1년 증가할 때마다 1인당 GDP가 10% 증가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2017년 기준 아일랜드의 1인당 GDP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100배가 된다고 지적했다. 교육의 국가 경제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보여주는 통계이다.

한국의 인구는 전세계 인구의 0.8%로 1%도 안 된다. 영토는 미국,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 큰 나라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부존자원도 별로 없다.

과학기술이 경제와 국력까지 지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진행 속에서 교육혁명을 통해 고급과학기술 인력을 더 높여야 한다. 사실상 과학기술 개발 전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한국이 생존을 보장받는 길이 된다.

한국의 21세기 생존전략에서도 인재 양성 계획과 해외에서 인재 흡수 계획을 중요 사업으로 포함해야 한다. 21세기는 과학기술 전쟁의 세기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새로 시작하여야 할 교육혁명은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 핵에너지 관련 기술, 생명과학기술 등 새 시대의 전문 직업에 소요되는 기술을 갖춘 과학기술 전문인력을 대량 양성하는 것이다.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 가재, 붕어 등 이른바 하향 평준화 교육은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어리석은 생각이다. 오히려 교육의 질과 집중도를 높여 젊은 국민 대다수를 전문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화하여야 한다.  국민 개인도 잘 사는 길이고 나라도 부강해지는 일이다.

그리고 능력, 노력, 성취에 따른 보상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 국내 질서와 국제질서가 단절되어 있던 시대에는 능력에 따른 배분 아닌 국내 수요에 따른 보상을 하였지만, 이제는 국제적 기준에 걸맞은 보상을 하여야 한다.

고급 기술인력의 해외영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 21세기의 국경은 반투과성막(半透過性膜, partially permeable membrane)과 같아서 과학기술 수준이 높은 나라로 고급인력이 흡수되고 단순노동자는 차단된다.

선진국은 국경을 선택적으로 개방하여 필요한 인력만 받아들이므로 국가 간 기술격차는 갈수록 넓어진다. 한국도 해외에서 고급인력을 영입하는 국가정책을 세워야 한다.

중국은 인재를 미국 등지에서 영입하기 위하여 2008년 천인계획을 세웠다.  연봉 100만위안, 주택 등 보장하는 이 계획은 인기가 있어 만인계획으로 확장하여 8천명을 유치하여 성공을 거두었고 중국 과학 기술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노동자의 75%까지 예상되는 불안정한 비정규직 프레카리아트와 노동력을 상실한 고령자까지 책임지는 것은 물론이고 나라의 생존 여부도 고급 과학 노동자들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다. 인류문명은 자멸 위기에 놓여있다.

지구온난화, 대기와 해양오염, 생물의 다양성 파괴, 코로나 19와 같은 전염병의 빈번한 확산, 자연자원의 고갈, 핵무기, 생화학무기, 대량 난민과 내전의 격화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고 해결하기에 만만한 현안이 하나도 없다.

이 역시 올바른 철학과 우수한 인적자원을 확보한 국가가 강력하게 나서야 할 일이다. 단언하건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간은 물론이고 인간과 관계되는 자연까지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사상을 가진 한국이 주도하는 세상이 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한국 단독으로 혹여 힘이 부친다면 유사한 이상과 큰 힘을 가진 미국 등과 연합하여 추진하면 될 일이다.

이제 현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여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세상 돌아가는 현상을 잘 분석하고 미래를 잘 예측하여 국가의 생존 및 발전전략을 잘 수립하여야 한다.

새해에는 수년간  작은 우물에 모두 빠져 한 바가지도 안되는 물을 놓고 다투며 허우적대는 모습이 사라지길 고대한다.

오로지 손쉽게 국민세금 걷고, 빚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팍팍쓰는데만 집중하면 미래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그 힘든 주체는 지금의 젊은이들 몫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한국이 인류문명을 주도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진 기회의 21세기다. 그 날은 오늘 우리가 하는 대로 나타날 것이다.

※ 이 글은 “21세기 국제환경과 대한민국의 생존전략 (이상우 저)“의 일부분을 인용하였다.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