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대입이 시작되었다. 수험생의 레이스는 수능시험(11.15.(목)), 수시, 정시로 이루어진다. 수시의 경우, 수시모집 원서 접수가 2018. 9. 10(월)부터 시작되어 수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일 2018. 12, 27.(목)로 끝난다. 정시의 경우,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2018. 12. 29(토)부터 시작되어 정시 미등록충원 등록 마감일 2019. 2, 15.(금)로 끝난다.
그런데, “2019년 변화된 수시와 정시의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전반적인 대입에 대해 알고 싶단다. 고3 학부모의 문의이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자.
올해의 변화된 수시와 정시 포인트는 간략히 정리하면 무엇인가요?
①수시모집 선발 비중의 소폭 증가, ②학생부 중심 전형 비중의 지속적 증가, ③수시는 학생부중심으로, 정시는 수능중심으로 준비, ④논술전형 대학 증가 및 평균 모집 인원의 감소, ⑤고른기회전형 및 지역인재 특별전형 모집인원 증가, ⑥정시모집에서 ‘군’별 대학 현황. 이렇게 6가지랍니다. 대학 구조조정 등 대학의 예외적인 사항이 있을 때에는 모집인원에서 변경될 수 있으니 각 대학별 세부발표를 참고 해야 한답니다.
특히, 수도권 대학들이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공통논술을 제안했는데, 금년도 입시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 1월 24일 교육부 주관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위한 대입정책포럼이 있었답니다.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공통논술대안이 주장되고 있어서 관심이 크지요. 물론 대입 3년예고제 때문에 금년도 입시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여요. 고1학생도 아직은 대상이 아니랍니다. 그렇다고 아무 영향이 없을까요. 논술 및 면접의 경우, 영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답니다.
공통논술 제안의 배경을 알고 싶어요
현재 대학교에서는 4차산업혁명의 국가경쟁력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매우 큰 고민이 있답니다. 인문계 학생이라도 코딩 등 프로그래밍에 관련한 공통수업을 받아야 하는 등 많은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도 그 고민의 결과랍니다. 또한 여러 고민들 속에서 나온 것이 바로 논술의 중요성이예요. 수능과 논술을 동시에 보는 시험제도로서 공통논술을 언급한 것이랍니다. 이미 대외적인 공청회에서 발표할 정도이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답니다. 전 세계 추세에서도 논리적 글쓰기를 통한 학생의 사고력 향상 및 평가는 프랑스, 독일, 미국 등 대부분 나라에서 중요시 한답니다. 일본도 최근 바꾼 대입제도에서 논리적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답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논리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의 평가가 대학입시에서 실질화되는 것은 대학의 교수들이 직접 학생평가에 참여하는 면접과 논술에서는 당연한 것이라 볼 수 있겠지요.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최종 불허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주말 내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24일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허가가 불허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 공직자 범죄 사건을 수사해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검찰에게 보낸 사건에서,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검찰이 공수처가 수사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았다면 기소 여부만 판단해야 할 뿐, 추가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이유는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법원은 고위 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또 공수처법에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관해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지난 15일 체포된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구치소에 정식으로 수감된 상태였다.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사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등 절차에 소요된 시간을 고려해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간이 늦어도 26일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연장 기한을 2월 6일로 잡았다.법원이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면서 윤 대통령은 주말 내
법원이 서울중앙지검이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하자 윤 대통령 측은 "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고 촉구했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4일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 불허 결정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이 공수처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변호인단은 "공수처법 26조는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기록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공수처법의 취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따라서 중앙지검이 공수처의 수사에 이어 보완 수사를 할 근거는 전혀 없다. 구속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검찰은 더 이상 공수처의 불법과 꼼수에 편승해 대통령의 불법 구속 상태를 유지하지 말고 즉시 대통령을 석방해 공수처의 불법행위에 공범이 되지 말라"고 강조했다.변호인단은 또 "공수처는 지금까지 수사권이 없음에도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권 없는 법원에 영장 쇼핑을 했으며, 수천 명의 경찰력을 불법 동원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을 구속한 이후에도 가족의 접견 제한과 서신 금지, 강제구인 시도, 탄핵심판의 방어권 침해 등 온갖 불법을 마다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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