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24일 서울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4·7 재·보궐선거 공약 분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채승진 연세대 교수.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민간 싱크탱크 ‘FROM 100’이 24일 서울 적선동 한국생산성본부에서 ‘4·7 재·보궐선거 공약 분석’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정수 이화여대 교수, 김상봉 한성대 교수,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채승진 연세대 교수. /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성장과 분배’ 중에 규제 완화 등 성장과 관련한 공약은 거의 없고 감면, 지원 등 분배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공약의 90%는 실현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이인실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민간 싱크탱크 FROM 100(대표 정갑영 연세대 명예특임교수) 전문가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들의 선거 공약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FROM 100과 한국경제신문이 24일 ‘4·7 재·보궐선거 공약 분석’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현실성이 떨어지고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만 호소하는 공약이 즐비하다”고 입을 모았다.

“검증 안 받으니 공약 막 던지나”

"기업 키울 규제완화 없이 분배 얘기만…그나마 90%는 실현 불가능"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각 후보들이 검증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공약을 내는 것 같다”며 “거의 ‘허경영’ 수준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다”고 총평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예산 문제를 꼽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재난위로금 10만원’ 공약에 대해 “서울시 재난관리기금이 남은 게 거의 없는데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현실성과 상관없이 일단 ‘금권 선거’를 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고 지적했다. ‘저출산 대책 예산을 기존 연간 6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액하겠다’는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공약도 비슷한 비판을 받았다. 박정수 교수는 “연간 13조~15조원인 부산시 예산 규모를 감안할 때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예산 문제와 상관없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약도 다수인 것으로 지적됐다. 김상봉 교수는 박 후보의 ‘경로당별 마을 주치의 배정’에 대해 “가뜩이나 부족한 의사들을 어떻게 데려올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인실 교수는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스마트 워치’ 공약에 대해 “당장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후보는 8세 이상 시민 600만여 명에게 스마트 워치를 지급해 실시간으로 건강을 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규제 완화는 없어…‘산업 육성’ 고민 부족”

전문가들은 각 후보의 공약에 ‘산업 육성’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김영춘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가 항공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공항복합도시를 공약으로 내놓은 정도”라며 “그나마 김 후보 공약도 투입하는 재정에 비해 얼마나 효과를 낼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규제 완화’ 공약을 찾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기 교수는 “규제 완화 공약은 오 후보의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말고는 딱히 보이지 않는다”며 “후보들이 성장보다는 분배에만 몰두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각 후보들이 ‘지역 이기주의’ 공약만 발굴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채승진 연세대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는 “서울과 부산이 한국을 이끌고 나가야 하는 도시인데 지역 이익에만 매몰된 공약이 대부분”이라고 분석했다.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전문가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가 재·보궐선거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개발에 대한 각 후보의 입장도 검증 포인트”라고 입을 모았다.

박정수 교수는 “LH와 같은 공적 영역이 개발 정보를 독점하고 사익 추구와 연계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치솟고 있다”며 “공공개발을 지금처럼 계속할 것인지, 민간 부문에 여지를 좀 더 둘 것인지 여야 후보 간 대비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박 후보는 공공이 소유한 부지에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방식으로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반면 오 후보는 민간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안했다.

후보들이 공급하겠다는 주택 수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봉 교수는 “박 후보는 5년 내 반값 공공분양주택 30만 가구, 오 후보는 5년간 18만5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보궐선거로 임기가 1년뿐인 서울시장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다.

임도원/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