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합동감찰 준비…대검 감찰부와 역할분담할 듯

다음주 중 대검 감찰부와 첫 합동회의 열고 실무 논의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드러난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대검과 합동 감찰에 나선 법무부가 실무준비 작업에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와 대검은 늦어도 다음 주 중 합동회의를 열어 합동감찰 방향과 내용에 관한 논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동감찰에서 법무부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검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감찰의 핵심 주체는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지만,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등을 바꿔보겠다는 취지인 만큼 법무부 내에서 인권국이나 검찰국 관계자들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상당 기간 진행될 합동감찰에 대비해 인력을 충원하기로 하고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검토 중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전날 출근길에 "감찰관실 인력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현재 감찰관실에 소속된 검사는 두 명뿐이다.

다만 일선 청의 인력 사정도 좋지 않아 파견 규모가 크진 않을 전망이다.

대검 감찰부에서는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참여할지가 관심사다.

임 연구관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돼 대검 부장회의 결과의 외부 유출 건을 다뤄야 하는 감찰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대검 감찰부 내에서 업무 분담이 이뤄질 거란 전망도 나온다.

법무부는 또 수사 관행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를 어느 기관에 맡길지도 물색 중이다.

이미 한 전 총리 사건뿐 아니라 다른 직접 수사 사례들도 함께 분석해 '성공한 직접수사, 실패한 직접수사'의 개념을 정립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다만 법무부는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건들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 사례도 필요하면 참고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일부에서 이번 감찰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있는데, 특정 사건을 보자는 게 아니다"라며 "직접수사에 관한 비판 여론이 오래전부터 있어 온 만큼 조사·연구를 통해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했다.

대검 지휘부도 일단 법무부의 제도개선 방안 취지에는 공감하고 나섰다.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전날 별건 범죄수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구속수사도 자제해야 한다는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검찰 내에선 여전히 이번 합동감찰의 의도와 절차적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선이 있어 진행 상황에 따라 법무부와 검찰 간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