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중앙은행(Fed) 산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발표한 성명에서 “매달 1200억달러의 채권을 매입하는 프로그램을 지속하고 제로(0) 수준의 기준금리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상승세였던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최근까지 급등한 장기 국채 금리에 일시적인 제동을 걸기도 했다. 왜 시장은 장단기 금리차의 변화를 주시하고 있는 걸까?
장단기 금리차는 경기전망을 반영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면서 경기회복 기대감이 올라와 있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풀린 천문학적인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요인으로 인해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지난해 12월에는 연 0.9%대를 기록했지만, 최근에는 1.7%대까지 치솟기도 했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최근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높이고 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이 이뤄지면 장기 국채 금리의 상승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왜냐하면 채권가격은 채권금리(수익률)와 역(逆)의 관계다. 채권의 발행, 즉 공급이 증가하면 채권가격은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상승한다.
보통 경기 전망이 낙관적일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커지고, 반대로 경기 전망이 부정적일 경우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거나 역전된다. 일반적으로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안정적인 자산인 채권보다는 주식 등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할 요인이 생긴다.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유동성이 묶이게 되는 장기 채권을 매도하고, 다른 금융자산에 투자하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커질 수 있다.
불확실성과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
일반적으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다. 왜냐하면 장기 채권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일단 이에 해당하는 자금, 즉 유동성이 장시간 묶이게 된다. 경제 흐름이라는 것이 일정한 것이 아니라 큰 폭의 변동이 나타나는 불확실성이 항상 존재한다. 그렇다면 투자자는 이에 해당하는 일종의 위험수당을 받을 필요가 있다. 단기 채권은 장기 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현금화할 수 있어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장기 채권의 경우 해당 기간에 기업이나 국가가 파산 또는 부도가 발생해 채무 불이행의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가격과 금리의 변동성을 더 많이 겪는다. 그렇기 때문에 일종의 위험수당으로 장기 채권 투자자에게 높은 금리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것을 ‘유동성 프리미엄 가설’이라고 한다. 만기가 길수록 증가하는 불확실성과 위험부담, 상실되는 유동성에 대한 프리미엄을 붙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채권 금리보다 장기 채권 금리가 일반적으로 높다.
시장 금리 추이 잘 살펴봐야
기축통화국인 미국 장기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향후 한국에도 미칠 영향을 주시해야 한다. 한국 또한 미국의 영향을 받아 장단기 국고채 금리차가 확대됐다. 은행의 경우 대출금리는 장기 금리의 영향을 받는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을 받은 가계의 경우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늘어나 가계 소득이 줄어들어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 기업도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영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향후 경기가 회복되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된다면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국은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정상화’, 즉 긴축정책을 단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장단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은행권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기업대출 또한 995조원을 기록하며 1000조원에 다가서는 한국의 입장에서 금리 상승에 따른 경제 전반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비해야 할 시기가 다가올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 경제가 사실상 제로 성장 시대에 직면했다며 기업 중심의 성장 전략을 앞세운 경제 재도약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경제 활력을 저해하는 규제 장벽을 철폐하고, 디지털 금융 혁신 및 세제 개편을 통해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4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국내 경제성장률 정체 문제를 진단하고,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 KOGA)'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이날 행사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주요 경제 협·단체 26개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포럼은 △기조연설 △1부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 △2부 ‘신성장 분야 규제 철폐’ 토론 등의 순서로 구성됐다.'KOGA' 선언…대한민국 성장률 5% 유지 목표 이날 오 시장은 대한민국 경제가 직면한 장애물로 비효율적인 세금 구조, 첨단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높은 규제 장벽,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지목했다. 특히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이 등장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스타트업들은 규제의 벽에 가로막혀 있다는 점을 짚으며 세제 개편과 산업 생태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그는 △AI, 반도체,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 △초광역 경제권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한 규제 개혁 △상속세 개편을 포함한 세제 혁신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등 경제 성장률 5% 유지를 위한 3대
가수 이승환이 공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대환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가수 이승환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발장 이미지와 함께 "고발 대환영"이라는 글을 덧붙였다.고발장에 따르면 고발인은 메릴랜드 법영상연구소 대표 A씨와 B씨로, 이들은 "이승환은 올해 2월 21일경 자신의 SNS에 '미국 여행 기록 관련 공문서 등을 위조 내지 변조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철저하게 수사하여 엄벌에 처해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다.이승환은 앞서 'CIA 입국 거부설'을 제기하는 극우 유튜버를 겨냥해 '활동 중단'을 걸고 "고발해 보라"고 자신의 SNS를 통해 글을 게재한 바 있다.이승환은 수년째 꾸준히 정치색을 드러내 왔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언 이후 자신의 SNS에 비판적인 의견을 게재한 바 있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극우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탄핵 소추안 관련 집회 당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히고, 커피값 등을 선결제했던 유명인들의 CIA 신고가 이뤄졌는데 이승환은 그 중 대표 주자로 꼽혔다.이들 네티즌은 CIA 신고로 해당 연예인들의 미국 입출국을 막는다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승환은 지난달 조카 결혼식이 있던 미국에서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CIA나 HTML에 의해 입국을 거부당하지는 않았다"면서 미국 입출국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하지만 이후에도 이승환이 해당 사진을 합성했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한 외국인 유튜버는 '승환아, 나랑 내기할래?'라는 영상을 게재해 주목받았다.이승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