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부동산 적폐는 사회 구조적 병폐…개혁방안 마련할 것"

특수본 신속·철저 수사 지시

사진=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2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비리로 수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보다 더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적폐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로 결코 개인 일탈이 아니다"라며 "더 강력한 법과 제도로 땅과 집이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불가역적인 부동산 구조화 개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본과 관련해 정 총리는 "특수본이 명운을 걸고 수사하고 있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흡해 보이는 것 또한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을 함께 당부한다"며 "수사에서 밝혀진 비리는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 한 점의 의혹도 남지 않게 하라"고 덧붙였다.

또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법안이 아직도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국민 여망을 외면한 처사"라며 "여야 의원들은 조속한 처리에 나서달라"고 국회에 당부했다.

이어 "공직자들이 부동산 관련 일탈을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근본적인 부동산 제도 법제화를 추진해달라"고 덧붙였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