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의원활동 없이 '의원활동 경비' 받아간 장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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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활동 안하는 장관 등 국무위원 겸직 의원들
20대~21대 국회에서 '의원활동 지원' 명목으로 6억3000만원 지급
"의원 활동 안하는데 왜 의원 활동 경비 지급받나"
20대~21대 국회에서 '의원활동 지원' 명목으로 6억3000만원 지급
"의원 활동 안하는데 왜 의원 활동 경비 지급받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871068.1.jpg)
그럼에도 ‘입법활동 지원· 국회내 사무실 운영·의원실 택시비 지급’ 등 의원 활동 및 보좌진 활동에 대한 세비가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제도 부실 혹은 의원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김현민 전 국토교통부 장관](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871082.1.jpg)
하지만 김 전 의원의 법안발의는 2017년 3월 ‘관세법 개정안’이 마지막이다. 겸직 기간 국정감사나 예산심의도 참여하지 않았다. 입법 활동 등 국회의원으로서의 활동이 없었음에도 경비를 지원받은 셈이다. 정책자료집 발간에 1070만원, 자료집 홍보에도 200만원을 사용했다.
![[단독] 의원활동 없이 '의원활동 경비' 받아간 장관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A.25871079.1.jpg)
현재 의원과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 현직 겸직자들 역시 경비를 받아갔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635만원), 박범계 법무부 장관(1288만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433만원),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210만원) 등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 사진=뉴스1](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ZN.25853897.1.jpg)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01.25871035.1.jpg)
권 의원은 “의원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원 활동 지원을 이유로 세비가 쓰이고 있는 건 명백한 세금낭비”라면서 “제도의 보완과 치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