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SH공사, 공공택지 팔아 10년간 5조5천억원 차익"

"택지 조성원가는 8조8천억원, 매각액은 14조2천억원"
SH공사 "최소 수익으로 임대주택관리…공공이익 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10년간 87만 평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5조5천억여원을 챙겼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SH공사의 최근 10년간 23개 지구 택지 판매이익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시세 조사는 KB부동산·부동산뱅크 등 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활용했다.

토지 시세는 아파트값에서 건축비를 뺀 후 용적률을 고려해 산출했다.

건축비는 평당 400만 원∼600만원까지 분양 시기별로 적용했다.

자료는 SH공사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사업지구별 택지매각 현황(201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분양가 공개서'를 참고했다고 경실련은 전했다.

분석 결과 SH공사는 2011년∼2020년 서울 시내 28개 사업지구에 총 86만7천993평의 택지를 매각했다.

매각액은 14조2천363억원으로 평균 평당 1천640만원에 팔았다.

택지의 평균 수용가는 평당 334만원, 유상면적으로 나눈 용지비는 평당 633만원이다.

평균 조성원가는 1천10만원으로 수용가격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10년간 매각한 택지의 전체 조성원가는 8조7천679억원으로, SH공사가 택지 매각을 통해 총 5조4천684억원의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사업지구별로 보면 전체 판매면적 87만평 중 43%인 37만평을 차지하는 마곡지구가 조성원가 3조9천624억원, 판매가 6조5천9억원으로 2조5천385억원에 이르는 가장 큰 차익을 냈다.

평당 차액이 가장 큰 곳은 문정지구로 판매가는 2천858만원, 조성원가는 1천734만원으로 1천125만원의 차액이 있었다.

경실련은 이렇게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를 따져보면 평당 4천340만원 총 37조7천억 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SH공사는 "분양가 상한제 범위에서 최소한 수익을 내 연평균 적자 3천500억원을 내는 임대주택관리사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며 "개발이익을 서울시민의 공공이익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