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SH, 서울시 공공주택 분양방식 놓고 공방 가열

경실련 "택지매각은 땅장사" vs SH "임대주택에 환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시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놓고 정면 대립했다.

경실련은 29일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려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올들어 세 번째로 SH공사의 공공주택 임대방식을 비판했다.

경실련은 공공이 토지를 직접 개발하고 소유해 장기 임대해야만 '진짜 공공주택'이라고 규정했다.

SH공사가 제공하는 행복주택이나 매입임대, 10년 분양전환, 전세임대는 임대기간이 짧고 전세보증금 지원 등에 그쳐 궁극적으로 서민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지 못하는 '가짜·짝퉁 주택'이라고 했다.

경실련은 이날도 SH공사가 10년간 서울의 공공택지를 매각해 마곡·문정·위례 등 7개 지구의 택지 86만 7천993평을 14조2천363억원에 매각한 것을 두고 "땅장사, 집장사를 한다"고 비판했다.

매각하지 않았다면 땅 가격이 고스란히 서울시민 전체의 자산이 됐을 것이라고도 했다.

경실련이 자체 계산한 결과 10년간 판매된 토지의 현재 시세는 총 37조7천억원이다.

택지를 팔지 않았으면 여기서 조성원가인 8조7천679억원을 뺀 28조9천억여 원이 시민 모두의 이익으로 돌아왔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SH공사는 무조건 토지를 조성원가에 분양하면 되레 소수의 분양자에게 개발이익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공급정책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SH공사에 따르면 약 13만호의 공적 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년 3천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는 공공분양 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분양주택용지나 상업·업무용지 등은 최고낙찰가는 감정가로 공급하기 때문에 단순히 토지 조성원가로 따져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SH공사 관계자는 "무조건 공공분양을 원가에 맞춰 싸게 주면 되레 주변 주택과 시세가 차이 나 '로또 분양'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당한 분양가격을 산정해서 나온 적절한 이익으로 다시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