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中 의존 탈피 시도
2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중국 자연자원부는 최근 창장(양쯔강)과 황허(황하) 연안 지역의 불법 토지 점거와 파괴, 불법 채굴 등에 대한 감시에 착수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자원규제 담당부서에는 위성, 5세대(5G) 통신망, 인공지능, 드론 등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 법 집행 적시성과 정확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저우스젠 전 중국금속광물화학수출입협회 부회장은 "이번 규제 강화는 중국 정부가 환경보호 목적으로 민간 기업의 불법 채굴과 밀수출을 단속함으로써 희토류를 엄중하게 규제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희토류는 원소 주기율표에서 57번(란타넘)부터 71번(류테튬)까지의 란타넘족 15개 원소와 스칸듐, 이트륨 등을 더한 17종의 희귀한 광물이다. 열 전도율이 높고 환경 변화에도 성질을 유지하는 항상성을 갖춰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된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희토류 생산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58%로 2016년 90%에서 큰 폭으로 줄었다. 미국과 호주가 희토류 증산에 나섰기 때문이다. 중국 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은 3만5447t으로 전년 대비 23.5% 감소했다.
하지만 생산과 정제 기술 면에선 여전히 중국이 세계 희토류 분야를 주도하고 있다. 정제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심해 미국이나 호주에서 캐낸 광석을 대부분 중국에서 정제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규제 강화는 글로벌 희토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나왔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미국, 일본, 호주, 인도 등으로 구성된 쿼드(Quad) 회원국들이 희토류에 대한 새로운 생산 기술과 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국제 규칙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JX금속, 미쓰비시머티리얼, 스미토모금속광산 등 비철금속 기업들이 희토류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희토류 재활용은 현재 실증 실험 단계인데,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해 상용화를 가속한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로 희토류 수급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중국이 희토류를 외교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런 구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희토류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10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수역에서 어선 출동 사고가 발생했을 때 중국이 희토류의 일본 수출을 규제해 일본 기업의 생산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다.
베이징=강현우 특파원 hkang@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