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스마트공장 구축社에 3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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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비자 분쟁 해결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공공협력 모델' 구축
경기대학교 기숙사비 환불 지연 분쟁을 함께 해결한 경기도가 한국소비자원이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을 위해 소비자분쟁 전문자문단을 운영하는 등 공공협력 모델을 구축하기로 했다. 앞서 도는 지난해 비대면 강의 전환에 따른 경기대학교 기숙사 미사묭 환불지연 분쟁이 발생하자 한국소비자원과 협력해 지난달 1477명의 기숙사비 21억1400만원 환불받도록 조치한바 있다. 29일 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청 상황실에서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과 ‘소비자권익 강화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 문제는 국가가 선심 쓰듯 하는 ‘보호’의 문제가 아니라 소비자의 권리, ‘주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며 “기업들이 서비스나 생산품을 공급할 때 분쟁이 생기더라도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갈 거라는 기대가 있는 것 같은데 아예 그런 기대를 못 하게 부적절한 공급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으면 그 이상 기업에 피해가 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하면 억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억울한 소비자들이 신속하게 구제받고 공급자들이 부당이득을 취하지 않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가 신속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희숙 한국소비자원 원장은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분쟁 해결과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 제공 등에 긴밀하게 협력해 왔고 성과를 많이 이뤘다”며 “경기대 1400여명의 기숙사비 환급조치는 두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준 사례이자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라고 말했다.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소비자 이슈 정보 공유 및 분쟁해결에 협력하고 경기도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 피해예방 콘텐츠 공동제작･홍보 ▲소비자교육 시민강사 양성 및 공동 활용 ▲소비자문제 공동 실태조사 등 건강하고 공정한 소비시장을 만들기 위해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9월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소비자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한국소비자원 전･현직 직원으로 구성된 ‘경기도 분쟁조정 전문자문단’을 출범하기도 했다. 도와 소비자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적 성격으로 운영된 기존 전문자문단 6명을 12명으로 확대해 본격적으로 자문단을 운영하게 된다. 자문단은 출범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 제한으로 한창 문제가 된 예식장 분쟁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234건의 합의 조정을 끌어냈다. 도는 앞으로 헬스장 계약해지 등 피해 다발 민원에 대해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대응해 생활 속에 만연하고 고질적인 소비자피해에 단호히 대처하고 신속･공정한 피해구제를 통해 공공협력의 선도적 모델을 만들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우 국회의원과 국중현 경기도의회 의원, 원혜일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장, 홍정안 경기대학교 총학생회장이 참석해 소비자피해 분쟁 해결을 위해 의견을 나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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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 만에 육지 간다" 들뜬 임자도…115개 다리로 '섬과 섬' 잇는 전남
지난 19일 찾은 전남 신안군 임자도의 3500여 명 주민은 한껏 들뜬 분위기였다. 육지인 신안군 지도(智島)와 임자도를 있는 임자대교 개통식이 열렸기 때문이다. 총 1766억원을 들인 임자대교는 2013년 10월 착공해 7년5개월 만에 완공됐다. 해상교량을 포함해 총 연장 4.99㎞에 이른다. 임자대교가 개통되면서 지도와 임자도를 차량으로 3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그동안 임자도 주민은 배로 15분 남짓 걸리는 거리를 이동하기 위해 1시간씩 배편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전남 연도·연륙교 사업 순항전국에서 가장 많은 섬(2165개·65%)이 있는 전남의 연도·연륙교 사업은 2030년까지 115개(총 연장 166.7㎞)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미 개통한 연도·연륙교는 62곳(국도 33·지방 9·기타 20)으로 총 길이는 52.3㎞에 달한다. 사업비는 총 5조273억원이 투입됐다. 이 중 국도 구간은 33.7㎞(3조2516억원), 지방도 5.2㎞(3206억원), 기타 13.4㎞(1조4451억원) 등으로 국도로 건설된 연도·연륙교가 가장 많다.“섬과 섬을 잇고, 육지와 섬을 잇는 교량이 지역 랜드마크로 부상하면서 섬 주민의 생활편의가 향상되는 것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전라남도의 분석이다. 2019년 개통된 1004대교(총 연장 7.22㎞)가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안의 관광산업은 1004대교 개통 전과 후로 나뉜다”며 “섬마다 박물관을 짓고 있는 ‘1도 1뮤지엄’ 사업은 1004대교 개통이 없었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시킬 임자대교신안의 12번째 대교인 임자대교는 연간 47만 명이 방문하는 임자도를 육지로 만들었다. 임자도는 국내 최장 길이(12㎞)의 백사장을 갖춘 대광해수욕장으로 유명하다. 신안군은 임자도가 임자대교를 통해 차량으로 접근 가능해지면서 1004대교에 이어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의 발판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전라남도는 지금도 10개(29.1㎞)의 연도·연륙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국도 77호선 신안 압해~해남 화원(3개 교량), 여수 화태~백야(4개 교량)는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남아 있는 연도·연륙교는 41개(85.3㎞)다. 다만 이 중 대부분이 지방도로 이뤄져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하는 게 부담 요인으로 지목된다. 전라남도는 지방도의 국도 승격을 목표로 재원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전라남도 관계자는 “시급한 현안인 고흥~장흥, 고흥~완도 구간을 국도로 승격시켜 연도·연륙교 건설을 이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무안=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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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한 ‘2020년 공공기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1등급을 받았다. 공공기관 가운데 유일하게 8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울산에 본사를 둔 근로복지공단은 전국 10개 직영병원을 포함한 소속 기관이 82곳이고 직원이 1만2000여 명에 이르는 공공기관이다.김승석 상임감사(사진)는 2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코로나19 위기에도 맞춤형 감사를 통해 직원과 고객에게 믿음을 주는 감사의 물꼬를 텄다”고 자평했다.지난해 6월 취임한 그는 감사 기조를 ‘노동 존중 사회의 기반을 튼실히 세우는 감사’로 정하고, 소통·공감 기반의 감사 문화 조성에 적극 나섰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효율적으로 내부를 통제하는 감사시스템도 갖췄다. e감사시스템을 기반으로 추출한 데이터를 이용한 감사와 화상감사장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그는 “지난 6개월여 동안 111회에 걸쳐 경영진 및 실무진과 소통 공감회의를 열고 안전환경, 인권·갑질 등 6개 사회적 책무 분야 감사 활동을 했다”며 “지난해 외부에서 근로복지공단의 부패 행위를 적발한 사례는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올해도 협력 업체들이 공단과 계약할 때 불공정하거나 불편한 사항은 없는지 상시 점검하며 공단의 주요 사업을 알리는 ‘상생 플러스 감사’를 한층 강화한다. 또 현장 소통형 청렴패트롤에도 나서 조직 내 부정과 비리를 사전 차단한다.김 감사는 “산재보험과 퇴직연금, 전 국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일하는 사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강조했다.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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