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전단금지법' 우려 내달 청문회 개최할 듯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과 관련해 다음달 청문회를 개최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청문회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에 위배되는지, 북한 주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조치가 아닌지 따져보기 위한 목적이다.

김동석 미주한인유권자연대(KAGC) 대표는 지난 27일 민주평통 토론토협의회 주최로 열린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강연회에서 최근 톰 랜토스 인권위의 분위기를 전하면서 “곧 청문회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가 안팎에선 다음달 청문회가 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톰 랜토스 인권위 공동위원장을 맡은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올해 초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금지법을 비판하고, 미국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애초 1월 중 청문회 일정을 논의할 방침이었지만 일정 확정이 지연돼왔다. 하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 정치권 내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 논의에 탄력이 붙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