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때 폐합성수지 등 사전제거…골재 재활용 촉진한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재활용이 어려운 폐합성수지, 폐보드류 등을 사전에 제거해 재활용이 가능한 폐콘크리트 등과 혼합 배출되지 않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4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총면적 합계 500㎡ 이상의 공공건축물 철거공사를 발주할 경우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한 후 해체해 배출하도록 했다.

분별해체 대상은 폐콘크리트 등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골재 생산 5종, 폐목재 등 가연성 4종, 폐금속류 등 불연성 3종, 폐보드류 등 혼합 2종이다.

건설오니 등 그밖의 폐기물은 분별 해체에서 제외된다.

건설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사 현장에서 순환골재 품질을 낮추는 가연성·불연성 내외장재 등과 폐콘크리트 등이 함께 철거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이 혼합배출돼 재활용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순환골재의 고품질 용도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순환골재 재활용 용도에 '콘크리트 제조용'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문제원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은 "분별 해체가 의무화됨에 따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저해하는 혼합배출이 방지될 것"이라며 "순환골재의 품질 확보로 콘크리트 제조용 등 천연골재를 대체하는 고부가가치 재활용의 확대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