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권도 외면한 與 '민주유공자 특혜 법안' 결국 철회

법안 발의 나흘 만에 결국 철회
지난해 우원식 발의 때도 비판 줄이어
운동권 출신들마저 설훈에 비판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1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셀프 특혜' 비판에 휩싸인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발의 나흘 만에 결국 철회했다. 운동권 출신 인사들마저 설훈 의원을 향해 비판을 쏟아내면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설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해당 법안에 대한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지원 △취업 지원 △의료지원 △대부 △양로지원 △양육지원 및 그 밖의 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법안 발의 나흘 만에 결국 철회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68명과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정의당 소속 의원 각 1명 등 범여권 의원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지자 비판이 쏟아졌다. 앞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유사한 내용의 '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당시에도 특혜 논란을 빚으며 좌초됐다. 그러나 또다시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된 셈이다.

김영환 전 의원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의원 법안 발의 당시 민주당 내부에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같은 당 이원욱 의원은 "나 또한 민주화 운동 출신 의원이지만 과도한 지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힘든 개정안"이라고 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두고도 정치권 안팎에서 '운동권 특혜법'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심지어 운동권 출신조차 비판 목소리를 냈다.

운동권 출신들마저 설훈에 비판

민주당 출신 김영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와 내 가족은 특별법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 오늘부로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를 반납한다"고 했다.

김영환 전 의원은 연세대 재학 중인 1977년 유신헌법 철폐를 요구하며 민주화 운동을 하다 구속돼 20개월 동안 복역했다. 출소 뒤에는 부인이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구속되면서 부부가 모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받았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김영환 전 의원은 "부끄럽고 부끄럽다. 이러려고 민주화 운동을 했냐"라면서 "무엇을 더 이상 받는단 말인가. 제발 이 일에서 내 가족의 이름을 빼달라"고 했다.

또다른 야권 운동권 출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날 페이스북에 "말이 민주유공자예우법이지, 민주화 특권법이다. 민주화 정신을 짓밟고 있다"며 "저를 포함해 민주화 운동가들은 사회적으로 사랑과 존중을 받았다. 경제적으로도 산업화의 모든 과실을 누렸다. 더 이상 뭘 더 바라고 특권법을 만드는가"라고 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